9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 전략'을 보고, 자살을 줄이기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자 재난인 자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정부는 새로 출범할 때마다 임기 중 50%, 혹은 30%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자살종합대책을 발표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실패였고, 자살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으며, 우리나라는 하루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800여 명이 시도하는 '자살공화국'으로 전락해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20년째 차지하고 있다.
자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결과 12일 발표된 전략에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관리·발굴, 채무·생활고·실업 등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 부처와 지자체 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자살예방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한계 때문이다. 자살 문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나, 복지부 혼자서는 이를 총괄·조정하기 어려웠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OECD 자살률 1위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사회적 책임으로 규정하고 '자살대책기본법'에 따라 총리실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 부처가 합심하여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자살률을 무려 37%나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며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종교인연대, 생명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생명존중시민회의,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등 5개 단체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느 정부도 자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국가적 비상사태에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자살예방대책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는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새로운 발상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살예방에서 '자살대책'으로 대전환하여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기구를 설치하는 「자살대책위원회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이 법안의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며, 8월 5일 열린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방안 정책토론회와 9월 2일 김교흥·정점식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에서 해당 법안이 소개되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으로, 현 정부의 '시민사회 중시' 기조에도 부합한다.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갖추고,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대책을 총괄·지휘·조정하며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협의·심의·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자살 발생 현장인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으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실행기구다.
대통령 직속기구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행정명령이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로 명시해야 기구의 독립성·지속성·정책 실행력, 지방정부 감독권한, 법적 기속력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대통령령이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법안 발의와 심의, 통과·시행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촌음을 다투는 문제다. 결국 이 법의 제정과 시행 여부는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민식이법'이 신속히 제정·시행돼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사례가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식이 부모를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한 뒤,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면 「자살대책위원회법」 역시 신속히 발의·통과·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두석 대표는 손해보험협회 임원과 보험연수원 부원장을 역임하며 업계 주요 정책과 보험 제도의 대국민 홍보를 맡아왔다. 보험소비자와 업계 간의 소통 창구로서 복잡한 보험 시스템을 알기 쉽게 풀어내며 신뢰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 2011년 보험연수원 재직 당시에는 최고경영자(CEO) 과정과 테마별 아카데미를 기획·운영하며 업계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섰다. 지난 2024년 4월부터는 생명존중시민연대 대표로 취임해 활동 무대를 넓혔다. 현재는 보험업계에서 쌓은 풍부한 소통 경험을 토대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주력하며, 강사 양성·캠페인·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