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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KF-21 시제 5호기, 인도네시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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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5호기는 인니 PTDI에서 IF-21로 개조 예정 항공기
印尼, 보라매 사업 분담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 탕감
튀르키예 칸 전투기 지연되자 KF-21 프로그램 다시 붙들어
印尼 도입 IF-21 48대… 보라매 사업 초기 중요 역할 전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5호기가 내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된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흘러나왔다. 최근 인도네시아 군사저널리스트 알만 헬바스 알리(Alman Helvas Ali)는 X(트위터)를 통해 "KF-21 시제 5호기가 2026년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업 PTDI(PT Dirgantara Indonesia)에 인도된다"며 "세부 사항은 한국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알만 헬바스 알리는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 컨설팅사 세마르 센티넬(Semar Sentinel)의 군사저널리스트다. 알만 헬바스 알리는 2023년 5월 복좌(2인승) 기체인 시제 4호기 비행 때 인도네시아 조종사 4명과 함께 탑승했고, 그해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 초청돼 '한국·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파트너십 증진'이란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KF-21 시제 5호기가 2023년 5월 16일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에 전달 예정인 시제 5호기는 동체와 꼬리날개 부분에 위장 색상으로 도색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9.04 gomsi@newspim.com

◆시제 5호기, IF-21 시제기로 개조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고,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 원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과 기술 이전 문제로 최근까지 한국과 불협화음을 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 자국 기술진이 KF-21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한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분담금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규모다. 남은 분담금의 최종 납부 기한은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칸(Kaan) 전투기 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흘러나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약 1조 원이나 깎더니, 최근 들어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의 신형 전투기들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11∼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IDEX 2025' 기간에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도입하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지난 6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원래 KF-21 시제 5호기는 인도네시아 항공기업 PTDI에서 IF-21(KF-21의 인도네시아 형식)의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을 위한 IF-21 시제기로 개조될 예정이었다. 즉, 2016년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계약을 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KF-21 시제 1~6호기 가운데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 분담금 1조6000억 원에 대한 자금 납부를 계속 지연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무려 1조 원을 탕감해주었고, 이 때문에 KF-21 시제 5호기를 IF-21 형식 인증 시제기로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 5호기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즉,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PTDI에서 IF-21 형식의 시제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전망과 달리 KF-21을 단순히 인도네시아 PTDI가 '면허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IF-21 형식을 완성해 도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한 한국 조종사(왼쪽)와 인도네시아 조종사. 조종석 아래쪽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양국 국기가 그려져 있다. 총 6대를 제작하는 KF-21 시제기 가운데 1·2·3·5호기는 단좌(1인승), 4·6호기는 복좌(2인승)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9.04 gomsi@newspim.com

◆1조 원 '탕감'하고도 시제 5호기를 준다고? =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탕감'하고 6000억 원만 남겨놓았다.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IF-21 형식 개발과 시제기 제작(KF-21 시제 5호기 개조), 그리고 테스트는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담금이 1조 원이나 탕감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인도하려고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KF-21 형식 개발을 줄어든 분담금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여론의 반감을 고려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로우키'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익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어든 분담금에 맞출까?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방사청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에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IF-21 형식의 기존 방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분담금에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시 말해 KF-21과 다른 IF-21의 고유 요소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IF-21 형식 개발, KF-21 시제 5호기 개조와 시험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측 참여를 기존에 맺은 계약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IF-21 개발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인도네시아 측이 비용을 지불해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6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IF-21 형식 개발에 할당된 비용만큼 개발하고, 이후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 IF-21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2024년 3월 21일 첫 시험비행 중인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형상이 비슷하다. 인도네시아가 48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사진=TUSAS 에어로스페이스] 2025.09.04 gomsi@newspim.com

◆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 쪽으로? =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칸은 2030년대 중반에나 완성될 전망이다. 그리고 칸의 형상과 구조 개발은 이미 튀르키예 업체(TAI, TUŞAS라고도 함)에서 대부분 개발을 완료해 인도네시아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라팔 도입 과정에서 제안받은 기술 이전은 AASM(일명 Hammer) 정밀유도폭탄 제작 등 실속이 떨어지는 품목에다 기술 이전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렸다.

따라서 초음속 항공기 일부 구조물 설계와 제작, 초음속 항공기 제작과 시험평가 등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받아올 곳은 사실상 KF-21 사업이 유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스페인과 공동개발한 CN-235 중형수송기 생산 노하우는 확보하고 있으나, 항공산업에서 전혀 다른 분야인 전투기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특히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국산 엔진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양산까지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조적으로 KAI가 제작하는 KF-21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전도가 유망한 프로그램으로 '몸값'이 올라간 상태다. 참고로 KF-21 블록1의 계약은 이른바 '20+20'로 총 40대 가운데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가 실전에 배치된다. KF-21은 앞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완성되는 2030년대 중반에 5.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라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칸에만 의존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인도네시아의 KAI'에 해당하는 국영 항공기 PTDI에 초음속 고정익 항공기 제작과 유지·보수·정비(MRO)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KF-21 프로그램에서 섣불리 이탈하면 인도네시아의 국제 신인도(信認度)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도네시아를 움츠리게 하는 부분이다. 미래에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더라도 파트너로서 신뢰를 받기 어려워 입지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 A씨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잡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선 오히려 '시제 5호기'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KF-21(IF-21) 5호기를 방사청으로부터 한 대 넘겨받아 자국에서 초도비행 '쇼'를 통해 공동개발을 부각하고 '공군력 과시'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이 약 8조8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비행 모습. 지난해부터 블록1 양산에 들어가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사진=공군] 2025.09.04 gomsi@newspim.com

◆한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끌고 가려 할까? =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사업이 분담금 문제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USB 유출 사건 등으로 암초에 부딪혔음에도 불구,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결별'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KF-21 '수출 교두보'로, KF-21 보라매 개발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핵심국가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MRO 사업, 즉 '인도네시아의 KAI'인 PTDI가 KF-21의 MRO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 KF-21의 창급정비(7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정비, Depot Level Maintenance)와 업그레이드 허브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KF-21의 동남아 창정비 거점 확보로, 향후 KF-21은 동남아에서 가장 창정비·업그레이드 편의성이 독보적으로 큰 기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PTDI는 튀르키예의 칸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2030년대 중반까지 IF-21 조립 라인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PTDI에 초음속 항공기 제작 일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공군 도입물량 48대 이외에 수출 물량까지 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F-21을 KAI가 제작하고 IF-21을 PTDI가 제작하면, KF-21과 IF-21 두 가지 옵션을 잠재 도입국에 판촉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방사청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IF-21 48대가 보라매 사업 초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면, 무기체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도입하는 계획 물량의 25%가 넘는 규모"라면서 "KF-21 전투기 사업에 중요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물량이 빠지면, 초기 도입비용 등이 증가해 KF-21 수출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된다. 그 때문에 방사청이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속을 썩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IF-X가 완전히 실전 배치에 들어가기까지 인도네시아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진통'이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 에어쇼부터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IF-21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때, 내부 시스템 통합(integration) 같은 사항에서 우리가 '대가'를 톡톡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수(機首) 부분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나란히 새겨넣은 KF-21 시제 5호기는 새로운 도색(塗色)으로 단장한 채, KAI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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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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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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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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