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휴전선 감시 주한미군 정찰기들, 연말까지 철수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07일 18:36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08:05

평택 주둔 RC-12X 10대, EO-5C 2대 연말까지 퇴역
40여 년간 휴전선 감시 임무, 오산의 U-2S기 내년 퇴역
'글로벌 호크' 성능 보완 위해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한반도 영공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EO-5C 크레이지 호크(Crazy Hawk) 정찰기, RC-12X 가드레일(Guardrail)이 노후화로 올 연말 전면 퇴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9일 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더 워 존(The War Zone)>에 따르면, 미 육군은 올 연말까지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기종을 모두 퇴역시킨다(Army To Retire All Of Its Turboprop Surveillance Planes By The End Of The Year)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22년부터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퇴역작업을 진행해 왔고, 퇴역작업은 미 국내 정찰기 운용부대는 물론 해외 주둔 미군에 배치된 정찰기, 즉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의 EO-5C 크레이지 호크와 RC-12X 가드레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휴전선 최전방 남침부대를 사전에 탐지하는 정찰자산의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과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눈' EO-5C 정찰기. [사진=주한미군] 2025.08.07 gomsi@newspim.com

◆퇴역대상 '크레이지 호크'와 '가드레일' = 퇴역대상 정찰기는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이 2대를 운용하는 EO-5C 크레이지 호크다.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CMI)가 제작한 EO-5C는 광학·적외선(EO/IR) 영상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SAR), 통신정보(COMINT)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다. 북한이 지난해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1월 13일, EO-5C는 정보활동을 위해 비행에 나섰고, 사흘 후인 1월 16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또 하나의 퇴역 대상인 RC-12X 가드레일은 비치크래프트가 만든 민간용 소형여객기 '킹 에어'와 '슈퍼 킹 에어'를 개조한 정찰기다. 미군은 1971년부터 이 기종을 개조해 사용했고, RC-12 정찰기, C-12 수송기가 대표적이다. 미 육군은 보유 중인 48대의 RC-12 정찰기 가운데 14대를 4억6200만 달러(약 5250억 원)를 투입해 업그레이드했고, 노스롭그루먼이 2011년 1월부터 신형 RC-12X 14대를 납품했다.

RC-12X 정찰기는 주로 전투 현장의 신호첩보(SIGINT)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지휘부에 제공한다. RC-12X 정찰기가 지원하는 전장의 규모는 전투여단급이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과 그 주변의 신호 첩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정찰기다. U-2S나 RC-135W 같은 전략정찰기와는 기본적으로 임무 콘셉트가 다르다.

501정보여단은 예전부터 RC-12X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와 북한군 동향 등을 수집해 왔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도 지난해 북한의 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인 1월 15∼16일, 중부지역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RC-12X는 2018년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지만,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RC-12X 배치 대수를 2배로 늘려 현재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해상으로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 탓이다.

주한 미 육군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체들이 운용수명과 성능의 한계로 퇴역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속 기체는 5년 전부터 준비해온 EO-6A 감시정찰기가 공표되었으나, 미 정부는 현재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O-6A는 EO-5C를 대체하는 플랫폼이지만, 한반도 전개는 2026년 초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통신감청기로 운용하는 RC-12X에 대한 후속 기체는 유인기 형태일지 무인기 형태일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 소속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사진=노드롭그루먼] 2025.08.07 gomsi@newspim.com

◆주한 미 육군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 = 주한 미 육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 그루먼사가 제작한 OV-1 모호크 감시기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이어진다. OV-1 모호크 감시기는 비무장지대(DMZ) 남한 쪽 상공 안전구역에서 측면감시 레이더(SLAR)를 사용한 60도 각도의 비스듬한 정찰 임무를 담당했다.

1996년 이후 신형 지상 감시기들이 배치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EO-5C SAR 레이더 감시기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RC-12 시리즈다. 현재 운용 기체는 RC-12X 10대와 EO-5C 2대로 알려졌다. 미 육군 소속의 감시 정찰기이기 때문에 DMZ 전후방의 중화기(重火器)들의 변동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임무를 띤 중요 정찰자산이다.

◆오산기지의 U-2R/S 정찰기도 퇴역 = 한편,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detached force) 형식으로 40여 년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역시 미 공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2026 회계연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산기지에서 있는 U-2S 정찰기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 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로 알려졌다. U-2S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PACOM)와 미 공군전투사령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에 제공된다.

후속 기체는 노스롭그루먼의 RQ-4A 글로벌호크로 알려졌다. 하지만 RQ-4A는 괌 그리고 주일 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므로, 오산에 전진 배치 여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오산기지의 U-2기의 덩치에 맞는 '거대 격납고'에 3~4대가 운용 중이다.

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U-2S기 후속으로 노스럽 그루만의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80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1999년 SR-71 '블랙버드'가 퇴역한 이후 첨단 방공시스템이 버티고 있는 영공을 관통해 정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고민한 끝에 탄생한 기체다. 앞서 2011년 미 공군의 RQ-170 '센티넬' 정찰기가 이란군의 전자전 재밍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불시착하자, 노스롭그루먼이 전자전 성능을 강화해 2013년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미 공군에 7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 형식으로 40여 년 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사진=미 공군] 2025.08.07 gomsi@newspim.com

◆KAI,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 한편, 주한 미 육군의 감시정찰 자산이 빠지는 빈자리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개조·개발해 메우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신호수집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 군은 2018년 신호수집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백두정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1차 사업으로 2대를 배치했고, 2021년에는 백두정찰기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 수집체계를 총사업비는 약 8700억 원이 투입해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4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군에 배속해 운용하는 백두 2차 정찰기 4대 도입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6년까지 개조·개발을 앞두고 있다. 주로 평양을 위시해 북한의 백두산 인근까지 후방에 배치해 놓은 각종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백두정찰기 1, 2호기가 개발시험평가(DT)를 마치고 공군 성남비행장에 올해까지 배치된다"며 "시험평가를 하지 않는 3, 4호기도 내년에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에 핵심은 LIG넥스원이 개발한 계기 정보(Fisint) 기능이다. 개량된 백두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신호 탐지 가능 거리가 370㎞에 달한다.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백두정찰기의 체공 시간도 늘어났다. 체공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운행 고도를 4만 피트(약 12㎞)로 높였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난다. KAI 관계자는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는 KAI가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를 들여와 개조했다"면서 "항공기에서 보내는 데이터 용량은 1차 사업 때 도입한 항공기보다 4배가 많다"고 했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로 사용하는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 [사진=KAI] 2025.08.07 gomsi@newspim.com

◆대한항공, DMZ 감시 MUAV 개발 = DMZ 중심의 전방을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정찰 전력으로 배치를 예정하는 중고도 무인기(MUAV) 역시 대한항공이 제작에 들어갔다. 고도 6~13km 상공에서 최장 24시간 머물면서 100km 밖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는 오는 2026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UAV의 생산시설 완공과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했다.

최종 생산될 MUAV의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고성능 전략 무인항공기'로 소개하며 개발해온 KUS-FS는 동체 길이 13m, 날개 너비 25m, 높이 3m의 크기에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최대 이륙중량이나 최고속도, 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 시간은 전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군 당국은 MUAV가 전력화되면 공대지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장착해 무인 공격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 추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항공전력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노후화한 각종 전력을 '자연도태' 형식으로 처리하고, 후속 전력은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보완'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이란 용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콜비 차관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하는 과정에서 미 육군의 정찰자산 이동도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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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