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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포세이돈'과 '모하비'의 '합동 해상 감시' 성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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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CK 사고로 감시 '전력 공백'… P-8 6대 투입해도 '역부족'
중국, 서해 PMZ 군사도발 … '모하비' 등 무인 감시전력 필요
일본, 동중국해 감시 위해 MQ-9B '시가디언' 23대 도입 확정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5월 말 해군 소속 P-3CK 해상초계기의 추락사고로 대북 경계·감시에 일부 공백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기종 모두 '특별안전점검'을 이유로 현재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해상 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일 초계기 운항 중단에 따른 해상 작전 대비태세 공백 우려에 대해 "우리 군은 함정 및 해상작전헬기 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지난 2일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지난 3일 신형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에 대한 작전 운용을 시작하면서 해상초계기 숫자는 22대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동·서·남해의 광활한 바다에 대한 초계작전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군은 지금껏 P-3C/P-3CK 기종 등 모두 16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해군은 향후 서해 초계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어업 분쟁 방지를 위해 설정한 PMZ(잠정조치구역)에서 군사훈련 목적의 대형 구조물을 세우는 한편, 얼마 전 서해상에 세 번째 항모 '푸젠'을 전개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나진조선소에서 신형 5000t급 구축함 '강건함' 재진수식에서 "매년 5000t급 구축함 2척을 추가 건조하겠다"며 해군력 증강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이함 첫 성공 = 해상초계기 전력보강이 시급해지자, 해군은 기존 운용 중인 해상초계기에 무인기를 '혼용'하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스 대표는 "해군은 현재까지 해상 감시를 담당하는 정찰용 무인기 전력이 공백인 상태"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 해군들은 광활한 해역을 촘촘하게 초계활동을 하기 위해 해상초계기 전력에 무인기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추세"라고 했다.

해군이 지난해 11월 12일 동해상 대형수송함인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시제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 실험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해군이 추구하는 무인기 스타일은 작년 11월 12일 경북 포항 동해에서 대형수송함 독도함(LPH) 상의 비행갑판(활주로)에서 이함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제너럴아토믹스에어로노티컬시스템(GA-ASI) 제작의 시제 무인기 MQ-1C '모하비'다. 모하비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진 MQ-1C '그레이 이글'을 토대로 단거리 이륙형(STOL)으로 개발 중인 시제기다.

당시 해군 함정에서 처음으로 고정익 무인기가 이함하는 장면은 군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활동 범위도 넓다. 하지만 이륙을 위해선 긴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간 함정에서는 회전익 무인기만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헬리콥터 같은 회전익 방식의 헬기·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가 우리 함정에서 이함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지난해 11월 영국 해군 항모 프린스 오브 웨일즈에서 무인기 MQ-9B 모하비가 단거리 이착함에 성공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하비는 그레이 이글 동체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륙거리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독도함의 비행갑판 길이는 199m다. 그레이 이글의 이륙거리는 850~1200m 수준이었는데, 이날 실험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모하비는 90m를 활주해 거뜬히 이함했다. 해군은 독도함 비행갑판 폭(21m)을 고려,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모하비의 함상 착함 실험은 하지 않았다. 모하비는 약 1시간 동안 동해 상공을 날다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 착륙했다고 한다.

모하비의 무장은 아파치 공격용 헬기를 뛰어넘는다. 향후 최대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통합직격탄(JDAM) 장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만 피트(ft)까지 오를 수 있고, 길이는 9m, 날개 너비는 16m다. 시제기 체공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지만, 최종적으로는 25시간까지 체공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모하비 전투 실험은 해군이 고정익 무인기 운용에 최적화된 함정의 형태와 필요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했다. 테스트에 참여한 무인기 MQ-1C 모하비는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와 국내 방산 업체가 공동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그레이 이글' '리퍼' 등을 개발·생산한 글로벌 무인기 업체다. 제너럴 아토믹스 측은 동아시아 사업 확대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을 꼽았다. 작년 11월 독도함 전투 실험에서 그레이 이글(MQ-1C) 기반의 시제 무인기 모하비가 잠재력을 입증해내자 내친김에 한국 해군에 공급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무인기 투자전략 = 일본의 경우, P-3C 102기를 1990년 이전에 도입해 운용하는 등 한국보다 월등한 해상 초계 전력을 보유했다. 그러다 2007년 9월 가와사키중공업이 해상초계기 P-1을 개발, 2010년 70여 대를 배치하면서 대잠 전력을 강화했고, 현재 34대의 P-1 해상초계기와 32대의 P-3C 해상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해상초계기 전력을 운용하는 일본은 해상초계기 운용과 함께 무인기로 바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다. 막대한 예산을 무인기 도입에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말 발표한 '국가방위전략'에서 "드론과 같은 '무인 자산'이 부대 구조나 전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7년까지 약 1조엔(약 9조9600억 원)을 투입, 무인 자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이 드론 강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키나와현 주변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중국 드론의 위협 때문이다. 일본 난세이제도 주변에서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 간 확인된 중국의 드론은 30대로, 2021년 4대에서 급증하는 추세다. 난세이제도는 대만해협에서 가까운 지역이며, 중국 드론은 주로 대만과 일본 요나구니지마 사이를 통과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일 미군이 진입할 통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021년 4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무인기(UAV) 개발이 늦었지만, 해상감시용 무인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일본과 가까운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형 무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난 1월 27일 영국의 군사전문 포털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해상초계와 대잠전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최장 40시간 체공할 수 있는 제너럴어토믹스의 MQ-9B '시 가디언' 무인기 23대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이 오는 2028년까지 인수하면 동중국해의 중국 수상 함정은 물론, 잠수함들에 대한 감시와 정찰, 유사시 공격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일본은 그동안 해상보안청이 시 가디언 3대를 도입해 운용해왔다. 해상자위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국산 P-1 해상초계기 100대를 도입해 노후 P-3C 오라이언 초계기를 대체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동안 P-1 34대를 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해상 초계 전력을 강화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도 2023년 3월부터 시 가디언 테스트를 시작하는 등 무인 초계기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장시간 체공할 수 있는 데다, 유사시 인명 피해 없이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너럴어토믹스에 따르면, MQ-9B는 길이 11.7m, 너비 24m으로, 2020년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혁명수비대 쿠스드군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MQ-9A '리퍼'보다 더 크다.

일본은 육상자위대까지 나서 무인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4월 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올해 자폭형 드론 조달 비용을 확보하고, 내년 '자폭형 무인기(드론)' 310대를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육상자위대는 그동안 정찰용 드론만 운용했는데, 공격용 드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자대, 미국에 글로벌 호크 해상형 판매요청 =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에 판매를 '애걸하는' 무인기는 따로 있다. 2020년 1월 미 해군은 최첨단 무인기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미군이 보유한 최첨단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이다. 미 해군은 서태평양에서 함정의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정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 2대를 괌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미 해군의 서태평양 지역에서 정찰과 감시능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트라이튼은 미국 7함대 소속 72 태스크포스 사령부(CTF) 휘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미군이 보유한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해상형 MQ-4C 트라이튼. F-16과 비슷한 덩치를 가진 트라이튼은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 해군] 2025.07.09 gomsi@newspim.com

트라이튼은 연료와 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순수 자체 중량이 6.8t, 연료와 무기를 가득 실은 총 중량은 14.6t이다. 전투기인 F-16과 비슷한 덩치를 자랑한다. 롤스로이스제 터보팬 엔진의 강력한 힘 덕분에 최고속도가 시속 570km에 이른다. 상승한도는 5만6000피트(17km)다. 트라이튼은 새로운 감지 기능이 추가돼 더 넓은 범위에서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감시, 정찰 능력을 제공해 광활한 해상의 감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번 뜨면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항속거리는 8200마일(1만5000km) 이상이다. 첫 비행은 2013년 5월이었으나 도입은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이뤄졌다.

안승범 대표는 "트라이튼 배치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내 군사 시설 증강, 중국의 항공모함 취역 등에 대응해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경계태세의 일부로 보인다"면서 "주일미군도 보잉이 제작한 항모용 무인 제트기를 2026년 요코스카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미 해군은 프로펠러 무인기 대신에 무인 제트기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다"고 했다.

◆해군의 '무인기 기지'는 어디가 적합할까 =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마덱스)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무인기 모함인 '미래형 무인 전력모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무인기 모함은 아니고,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다. 무인기 모함이 있다면, 합당한 비행체가 있어야 한다. 해군이 무인기 모하비를 구매할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해상 감시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국내개발보다 해외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참가자들이 HD현대중공업 부스를 찾아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할 '미래형 무인전력모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07.09 gomsi@newspim.com

당장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은 항모급 다목적 대형수송함(LPX-Ⅱ)에 탑재할 무인기를 놓고 고민 중이다. LPX-Ⅱ가 해군의 희망대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탑재가 가능할 정도의 경항모 수준 사업(CVX)으로 덩치를 키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회전익 항공 전력은 해병대가 보유한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과 상륙 공격헬기(MAH)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다 함정 탑재 무인항공기(UAV) 전력이 해상 감시와 공격에 주역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대한항공(KAL)은 저피탐 무인 편대기(LOWUS) 기술시범기 1호기를 선보였다. LOWUS는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MUMT) 작전을 계획하고 개발 중으로, 정찰·전자전·공격 등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LOWUS를 해상 작전용으로 다시 설계하고, 자율 비행을 하면서 공격 상황에서 인간이 결정하는 통제 방식으로 개조하면 LPX-Ⅱ 함재기로 적합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드론 함재기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대한해협 해전 전승 기념 제8회 세미나'에서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KAI는 KAI가 개념 설계 중인 무인 전투기를 기반으로 한 함상용 무인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개념 연구 중이던 공군용 무인 전투기(UCAV)를 항공모함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식이다.

KAI가 기존에 개발한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 KF-21과 편대 비행을 수행하는 무인 편대기(CCA)였다. 무인 편대기는 미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서 활발히 개발 중이며, 한국에서도 대한항공의 LOWUS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KAI의 UCAV는 이들보다 훨씬 대형으로, 장비 탑재 능력과 성능 면에서 비교 불가다. KAI 드론 함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무인 공중급유기 MQ-25 스팅레이, 튀르키예의 무인 전투기 '바이락타르 크즐예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항공모함용 제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게 된다.

한편, 경항모급의 유·무인기를 혼합 운영하는 유·무인 전력 지휘함이 현실화할 경우, 동·서·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로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운용기지들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의 해군항공사령부 기지는 포화상태이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제주파견대인 제615비행대도 빈자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공식적으로 해군이 무안공항에 P-8 포세이돈을 주기하려던 계획을 세웠다가 활주로 길이 문제로 중단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해군이 무인기를 운용 가능한 기지로 목포기지를 꼽는다. 목포 해군기지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의 남해를 경비·방어하는 해군 제3함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군 관계자는 "목포기지는 해군항공사령부 직할 소유로, 훈련용 헬기가 주둔한다"면서 "18년전만 해도 민항기가 운항한 적이 있는 군 공항으로, 활주로가 무인기가 이착륙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공항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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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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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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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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