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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조 원 투입해 KF-21 공대지 능력 2027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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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방추위 개최… 미국산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추가 구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국내 연구개발… 고속상륙정 배치-Ⅱ도 확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대지미사일 발사 능력 확보 시기가 1년 반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19일 초도 비행을 위해 이륙하는 KF-21 보라매 시제1호기.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5.08.08 gomsi@newspim.com

한국형 전투기 체계개발은 F-4와 F-5 등 수명이 다한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 소요 보충과 미래 전장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조8142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다. 이날 방추위에서 KF-21 공대지 무장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 무장시험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한국형 전투기의 공대지 능력이 애초 계획한 2028년 말에서 2027년 상반기로 조기 확보될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우리 군의 공중 전력 강화는 물론 항공산업의 경쟁력 증대와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해상작전헬기-Ⅱ 구매계획 ▲전투용 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 ▲고속상륙정(LSF-Ⅱ) 배치-Ⅱ 사업추진기본전략 ▲리본 부교-Ⅱ 사업추진기본전략 등도 승인됐다.

지난 6일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을 원거리에서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최신예 해상작전헬기 MH-60R이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 첫 비행을 시작했다. [사진=해군 제공] 2025.08.08 gomsi@newspim.com

해상작전헬기-Ⅱ는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노후 해상작전헬기 링스를 대체하는 전력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 원 이상이며, 사업 기간은 2032년까지다. 대상 기종은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때도 구매했던 미국산 MH-60R 시호크로,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헬기 대비 체공 시간과 표적 탐지능력이 향상된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게 됐다"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적 잠수함 등의 수중·수상세력 탐지와 신속 공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최근 전쟁에서 확인된 무인 체계의 유용성을 고려, 유도 로켓을 탑재하고 근접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수상정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추위는 전투용 무인수상정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6094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36년까지다. 방사청은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향후 유인 함정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성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고속상륙정 배치-Ⅱ는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초수평선)에서 고속상륙돌격이 가능한 상륙정을 국내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998억 원, 사업 기간은 2036년까지다. 이 사업을 통해 상륙작전 시 필수 전투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송하고 경비작전하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 수행 능력과 적의 수도권 서쪽 해역 침투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본부교-Ⅱ는 전차와 장갑차 등 육군 기동장비가 자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하천에 문교(ferry)나 부교(bridge)를 설치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형 도하장비 확보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9078억 원, 사업 기간은 2035년까지다. 노후화된 리본부교를 통과 하중과 차로 폭 증대 등 성능이 향상된 리본부교-Ⅱ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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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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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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