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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국책항공기제작사 KAI 살릴 '구원투수'는 누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3:36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3:43

'윤석열 지지' 강구영 KAI 사장, 새 정부 첫날 사의 표명
KAI 주가, 4대 메이저 방산업체 가운데 최저 '굴욕'
KAI 출신 전문 경영인 등판해 항공우주 '국책기업' 살려야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2023년 3월 17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의 일이다. 기자간담회에서 강구영 사장은 '글로벌 KAI 2050' 목표를 통해 2023년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UAE) 수주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2024년부터 미국 시장 수출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KAI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2019년 매출 3조1102억 원과 2015년 영업이익 3797억원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지금 기자로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KAI의 주주로서 질문하겠다"며 "KAI의 주가는 경쟁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절반에 불과하고, LIG넥스원보다 낮은데,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나"라고 했다. 당황한 기색의 강 사장은 "향후 3년 동안 1조5000억 원, 그 이후 2027년부터 매출액의 5~10%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빠져나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개발센터의 야경.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6.09 gomsi@newspim.com

◆강구영 사장, 대주주 '수은'에 사의표명 = 강구영 KAI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당일이던 지난 4일 최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였지만, '차기 사장이 선임되는 대로 임기를 종료한다'는 조건부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언론들은 일제히 '윤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의 사의 표명 신호탄'이라고 보도했다.

공군 중장(공사 30기) 출신인 강 사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과 공군 참모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의 핵심 멤버이자,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오랜 친분으로 KAI 사장에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17일 강구영 사장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강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폴란드 FA-50 경공격기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1조4200억 원)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한 것은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강 사장이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으로 KAI에 부임한 후 비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KF-21 설계도 유출 사건 등으로 경영을 파행으로 몰았다"며 "이번 고발로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항공 산업 미래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선원 의원의 강구영 사장 고발 사건은 경남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우주'를 빼라? = 실제로 강 사장의 지난 3년간 경영성적은 초라했다. 매출은 2023년 3조8193억 원에서 2024년 3조6337억원으로, 순이익은 2214억원에서 1709억원으로 매출은 4.6%, 순이익은 무려 22.8%나 감소해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 중 경영실적이 유일하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K-방산의 열풍 속에서 유일하게 KAI만 '갈라파고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KAI는 FA-50 경전투기, 수리온 헬기에 이어 KF-21전투기, 미르온 소형 무장헬기를 개발하면서 항공 산업을 선도해 왔던 우리나라의 국책 항공기 제작사다. 이러한 KAI의 위상 역시 강 사장 취임 이후 사단급 무인기, 우주 발사체 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UH-60 블랙호크 헬기 성능개량 사업까지 연이어 경쟁 입찰에서 탈락을 거듭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2022년 10월 강구영 사장 취임 직후 발생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 고도화 사업'에서 한화에 패해 우주사업에서 한화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은 KAI 불행의 예고편이었다. 2024년 3월 달나라로 보내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차세대 발사체(KSLV-Ⅲ) 개발 사업에서도 한화에 패하자, 심지어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우주'를 빼야 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UH-60 블랙호크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KAI는 블랙호크 원제작사 시콜스키를 비롯해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즈 등과 호화 멤버로 컨소시엄을 구성했기에 질 수 없는 게임을 진 충격은 더 컸다.

강 사장이 2023년 기자 간담회에서 호언장담하던 국산 완제기 수출 역시 이집트, UAE, 이라크, 미국 등지로의 수출은 감감 무소식이고, 그나마 이라크 헬기 2대와 필리핀 FA-50 추가 12대에 불과해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임 사장이 '차려놓은 밥상'인 폴란드 FA-50 수출 역시 어설픈 사업관리로 FA-50GF 초도 12대는 수리 부속 보급 차질로 가동률이 저하돼 지난해 9월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강구영 사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FA-50PL 36대는 폴란드 정부가 요구한 RTX(구 레이시온)의 레이더와 록히드마틴의 체계종합과 관련해 미 정부의 E/L(수출허가) 승인으로 인해 FA-50PL의 납품 일정이 1년 6개월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KAI가 FA-50 수출 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사업 역시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됐고, KF-21 전투기 대신에 프랑스와 중국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강 사장의 관리 미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남방 외교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불편한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 역시 KAI의 실적과 미래를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현재 KAI 주가(2025년 6월 5일 기준)는 8만9200원인데 반해, 과거 KAI와 주가가 비슷했거나 낮았던 한화에어로는 90만5000원로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고, LIG넥스원은 44만9500원, 현대로템은 15만5000원으로 비교 조차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최근 발표한 '2024 세계 100대 방산 기업'에 따르면, 2012년부터 꾸준히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KAI는 올해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6.09 gomsi@newspim.com

◆'낙하산 인사'의 '예고된 실패' = 강 사장은 2022년 9월 KAI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취임 직후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과거 KAI 사장들 대부분이 산업부 출신으로 다양한 산업과 기업 경영에 지식을 갖추었던 반면, 강구영 사장은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전문가라고는 하나, 항공산업이나 기업경영에 문외한이라 적절한 인사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구영 사장의 실패는 '예고된 실패'였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종사 이력을 배경으로 항공 전문가의 이미지로 취임했지만, 기업 경영과 비행기 조종은 생판 다른 세계"라며 "현대자동차를 몰았던 사람이 현대자동차 사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허황된 논리"라고 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2022년 9월 부임해 35명의 임원 중 현재까지 25명을 해임하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인사를 단행했다. 임원들 대부분은 20~30여 년 간 전략, 기획, 경영관리, 재무, 사업‧사업관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로, 그들의 '빈자리'는 후임으로 메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강 사장은 KAI의 핵심 직원인 팀장과 부장급 60여명을 보직 해임시켜 대기발령을 한 달 이상 내놓았고, 그마저도 전공과 무관한 부서로 전출시켰다. 이 와중에 회전익 사업부문으로 발령받은 팀장급 간부가 발령 일주일만인 2월 13일 회전익동 옥상에서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다.

강 사장은 퇴직 임원과 실장들의 빈자리를 같은 윤석열 대선캠프의 지지모임인 '국방포럼'에서 활동한 공군과 국정원 출신 핵심 측근으로 채웠다. 특히, 공사 36기로 인사 장교 출신인 박상욱씨를 기업의 핵심 보직인 관리본부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CFO) 전무로, 국정원 4급 출신인 황임동씨를 윤리경영실장 전무로 선임한 것 역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 초유의 일이었다. KAI가 'KAI(Korea Aerospace Industry)'가 아니라 'KAI(Korea Airforce Industry)'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나왔다. 결국 강구영 사장이 군 출신 측근들과 함께 회사를 사유화(私有化)하면서 각종 사업에서 연전연패하고, 폴란드 FA-50 수출과 같은 사업 관리도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과거 KAI는 2007~2008년 수리온 헬기와 FA-50 경전투기사업을, 2015년 KF-21 전투기와 LAH 미르온 소형 무장 헬기를 사업화해 한 단계 도약을 거듭해 왔지만, 현재는 이들 사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분간은 KF-21, 미르온 양산으로 버틸 수 있지만, 5년 이후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K-방산의 열풍 속에서 FA-50 경전투기와 국산 헬기 수출만 유독 부진한데, 국내 사업에서의 부진을 다른 국가, 특히 미국 해군의 고등훈련기사업 (UJTS)이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ATT)으로 만회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부에서는 기업 경영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들이 3년 간격으로 CEO로 선임되면서 KAI가 성장 방향을 찾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항공기 제작 전문기업으로서의 DNA가 실종되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0GF 1호기.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6.09 gomsi@newspim.com

◆관료와 엔지니어 출신 CEO는 해법 아니다 = 강구영 사장이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KAI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AI 사장은 정부 주도로 KAI가 설립된 과정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26.4%)라는 점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관료나 군 출신이 임명돼 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강국'을 공약으로 핵심 내걸었고,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이해나 경험, KAI 내부 사정에 밝고, 경영능력이 검증된 KAI 내부 출신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KAI가 차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항공기 제작업체라는 점에서 후임 사장으로 엔지니어 출신들이 적합하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노골적으로 실명까지 거론해 보도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KAI가 첨단 기술 업체인 만큼 엔지니어 출신 사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엔지니어 출신 사장이 KAI의 진정한 '구원투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강구영 사장을 포함해 외부 CEO가 부임할 때마다 엔지니어링 업무를 파악할 수 없다보니 엔지니어링 부문은 방치해 두었고, 전략·기획·사업 담당 임원들이 주로 해임되면서 이 자리까지 엔지니어 출신 임원들이 진출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 KAI 본부장, 임원 대부분이 개발이나, 생산을 담당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KAI 상황에 밝은 외부 인사는 "엔지니어 출신들이 임원을 맡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가 발주한 대형 사업 입찰에서 KAI가 연전연패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것은 기술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리딩할 수 있는 CEO의 경영 역량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KAI 내부의 인적 구조가 엔지니어 출신들로 일방적으로 편향되어 있다. '다양성은 혁신을 추동한다(Diversity Powers Innovation)'는 말처럼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야 하고, 특히 KAI처럼 수주 회사는 전략이나, 사업의 역량을 갖춘 인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지난달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산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가 개최됐다. 사진은 조립 중인 KF-21 최초 양산 1호기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6.09 gomsi@newspim.com

◆국책 항공기 제작사 KAI 후임사장의 조건 = 강구영 사장의 경영 난맥상은 강 사장을 임명한 윤석열 정부조차 '해임카드'를 몇 차례 만지작거렸을 정도다. 그때마다 강구영 사장은 해외 전시회와 에어쇼를 돌아다니며 수출 마케팅에 힘쓰는 '쇼'를 선보였다. 따라서 KAI 사장으로는 관료나 군 출신보다 항공 산업이나, KAI에 대한 이해와 경영 역량을 갖춘 인사가 적합하다는 여론이다.

과거 KAI가 규모가 작고, 전문화 업체로 지정되었을 당시만 해도 정부의 지원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전문화 체제 이후 본격적인 '방산 경쟁 시대'로 전환됐고, T-50 고등훈련기에 이어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 등의 수출을 본격화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이나 사업관리 등에서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가진 사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KAI의 한 관계자는 "KAI가 대형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정부와 협업으로 수출까지 이어가기 위해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지금 KAI가 필요한 것은 기획, 전략 역량을 갖추어 성장과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재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탄탄한 경영진을 구축할 수 있는 KAI 근무 경험이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했다.

방산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KAI의 문제는 시간이다. 강구영 사장 3년간 퇴행을 거듭한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종합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검증된 내부 출신 CEO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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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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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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