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T-50 양산 20주년… 고등훈련기의 '명품' 등극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1:21

국산 첫 고등훈련기 T-50, 2003년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
T-50 훈련기에서 TA-50 전술입문기, 그리고 FA-50 전투기로 '진화'
T-50, 2011년 인도네시아에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첫 수출 성과
FA-50, 폴란드 48대 수출 '잭팟'…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승부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골든이글'이라 불리는 T-50 고등훈련기를 공군이 전력화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T-50 고등훈련기 총 50대가 2005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공군에 인도돼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 배치됐다.

T-50 고등훈련기는 디지털 비행제어, 최신 항전장비를 갖춘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최적의 첨단 초음속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다. T-50의 개발은 공군의 기존 고등훈련기인 T-33이나 TF-5B 기종이 노후화하면서 새로운 고등훈련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T-50의 탄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초음속 훈련기'냐 '아음속 훈련기냐'라는 논란, '저렴한 해외 훈련기 도입을 포기하고 고액의 개발비를 들여 국산 훈련기를 개발해야 하는가'라는 개발 타당성 논란에 부닥쳤다. 대외적 환경도 녹록치 않았다. 1997년 불어 닥친 IMF 국가부도사태, 록히드마틴의 기술 이전에 필수적인 미 국무부의 수출승인 문제(E/L) 등이 대두되면서 험난한 여정을 걸어야만 했다.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2005년 8월 30일 양산 1호기가 경남 사천 공장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장관, 이한호 공군참모총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고식을 가졌다. 양산 1호기가 출고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의 초음속 항공기 개발국가가 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5.28 gomsi@newspim.com

◆KTX-2 사업의 시작 = 최초 'KTX-2'로 명명된 '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은 공군의 KFP(KF-16 면허생산)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시작됐고, 1989년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1990년에는 KTX-2의 주계약업체로서 삼성항공이 지정됐다.

2000년 공군은 공모를 통해 KTX-2의 명칭을 T-50으로, 경공격기형은 A-50으로 확정했다. T는 Trainer, A는 Attacker의 약자였고, 50은 2000년이 공군 창설 50주년을 맞는 해여서 공군 창설을 기념하려는 것이었다. T-50의 별칭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 '골든이글(Golden Eagle)' 즉, 검독수리로 정해 대한민국의 영공(領空)을 지키는 검독수리의 위용을 나타냈다.

T-50 사업은 탐색개발, 체계개발, 양산 및 수출단계로 진행됐다. 탐색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T-50 형상을 연구하는 개념설계가 진행됐다. 하지만 KTX-2 사업이 시작된 초기에는 해낼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 기술적 공백을 메운 것이 KFP 사업의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제너럴 다이나믹스(현 록히드마틴) 사이에 체결한 'KTX-2 기술지원 협정서'란 문서였다. KFP 사업의 성사를 위해 록히드마틴의 기술지원은 중요한 절충교역 옵션이었다.

T-50 초기 형상은 미국 포트워스에서 한국과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공동설계팀(황매팀)이 연구했고, 당시 30~40여 명 규모의 삼성항공 연구진이 참여했다. 1992년부터 시작된 기술연수를 통해 국내 연구진은 기술자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1995년까지 탐색개발을 진행했고, 1997년 10월 KTX-2 1단계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해 2000년 8월 마침내 상세설계를 완료할 수 있었다.

1995년 국방부는 T-50 체계개발 사업관리를 공군 사업관리, 개발방식을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이 주도하는 국제협력개발로 결정해 T-50 체계개발 단계부터 업체주도로 개발·생산·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입해 KAI와 록히드마틴이 T-50을 공동 개발하는데, 개발비는 정부가 70%,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7%, 록히드마틴이 13%를 분담했다.

T-50 체계개발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2가지 형상(고등훈련기 T-50, 전술입문훈련기 TA-50)을 기본·상세설계하고, 시제기 4대(T-50 2대, TA-50 2대)를 제작해 지상 및 비행시험을 실시해 성능을 입증하는 프로세스였다. 1997년 10월 주계약업체인 삼성항공(현 KAI)이 공군과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사업에 착수했고,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T-50 개발참여 및 기술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2001년 10월 T-50 시제 1호기가 출고됐고, 2002년 8월 20일 T-50 1호기가 초도비행에 나섰다. T-50은 동급 훈련기 중 최고의 성능을 가진 훈련기로 자리매김했다. T-50은 최고속도 마하 1.5, 최대항속거리는 2592킬로미터, 최대 비행고도는 16킬로미터다. 엔진은 FA-18E/F 슈퍼호넷에 장착하는 1만7700파운드의 추력을 가진 F404-GE-102 엔진을 장착했다. 기체 구조수명은 8000시간, 크기와 무게는 F-16 전투기의 77%인 6.3톤으로, F-16 수준의 기동성능과 F-4 수준의 무장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했다.

◆T-50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 성공 = T-50의 강점 중 하나는 훈련기로는 드물게 마하 1.5의 초음속 능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이다. 2003년 2월 18일 10시 30분. 사천기지를 힘차게 이륙한 T-50은 30여 분 뒤 1만2000미터 상공에서 음속보다 초당 20미터 빠른 마하 1.05(초속 360미터)의 속도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기 개발 국가에 진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항공기의 초음속 비행은 초속 50m의 태풍급 강풍보다 45배 강한 힘이 항공기에 작용하고, 음속 장벽을 돌파할 때 공기 저항력에 의한 충격파(shock wave)가 발생하게 된다. T-50의 음속돌파 비행은 그런 공기역학적, 구조적 문제가 기술적으로 모두 해소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날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시험비행 조종사 이충환 소령(공사 35기)과 강철 소령(공사 37기)은 "T-50이 마하 1.0을 돌파하는 순간, 기체의 이상 진동이나 흔들림 없이 매우 양호한 비행성능을 보여주었다"며 "덕분에 고난이도 기동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음속 돌파 순간의 감동을 전했다.

KAI는 T-50 시제기 4대를 활용해 2006년 1월까지 1411회의 비행시험을 무사히 완수하고 체계개발을 종료했다. 비행시험과 병행해 2003년부터 양산을 추진, 2005년 하반기부터 한국 공군에 인도했다. 현재 공군은 47대의 T-50 고등훈련기를 보유하고 있다.

T-50B 8대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2022년 8월 3일(현지 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피라미드 에어쇼 2022'에서 피라미드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이날 푸른 하늘에 태극 마크를 그리는 '태극 기동' 등 고난도 비행쇼를 25분간 선보여 현지를 찾은 관광객과 교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피라미드 상공에서 외국 특수비행팀이 에어쇼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진=공군 제공] 2025.05.28 gomsi@newspim.com

◆T-50B '블랙이글스'의 탄생 = T-50 개발과정에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옥동자'도 탄생했다. 바로 T-50B 공중곡예기다.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에서 운용 중인 A-37 개조형 공중곡예기는 1960년대에 생산된 기종으로서 항공기 노후화로 인해 도태시기가 임박한 상황이었다. 공군은 2005년부터 양산해 공군에 인도하기 시작한 T-50 고등훈련기를 개조해 공군의 차기 공중곡예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10년 인도를 완료했다. 2010년 9월 28일, 서울 광화문 상공에 T-50 훈련기를 검은색과 흰색, 노란색으로 도색한 '블랙이글스'가 나타나 국민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T-50B는 에어쇼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성능을 개발해 장착했다. 기존의 스모크 분사요구도를 훨씬 늘린 항공기 오일탱크 개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스모크 적정 혼합 비율, 에어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주익(主翼) 양쪽 끝단에 비지블 라이트(Visible Light) 설치, 조종실 내 핀 카메라(Pin Camera) 장착까지…. 이렇게 공중곡예에 특화된 T-50B를 블랙이글스가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의 초음속 항공기 설계와 제작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1953년부터 시작한 블랙이글스의 정식 명칭은 공군본부 직할 '제53특수비행전대', 대외적으로는 '블랙이글스'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공군은 10대의 T-50B를 보유하고 있다. 블랙이글스는 공군 최고의 비행 능력을 갖춘 팀답게 국제 에어쇼를 석권하고 있다.

2012년 영국 와딩턴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 디스플레이 부문 1위,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리아트 에어쇼 시험비행 최우수상(The King Hussein Momorial Sword)과 인기상도 수상했다. 2017년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개최된 LIMA 에어쇼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는 한편, KT-1B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에어쇼팀 '주피터'와의 우정비행을 통해 마케팅 초반 우호 여론 조성에 일조했다.

지난해에도 블랙이글스의 활약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3월 필리핀 우정 비행이 대표적이다. 한-필리핀 수교 75주년을 맞아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는 필리핀 공군과 우정 비행을 선보였다. 블랙이글스의 T-50B 8대와 형제 격인 필리핀의 FA-50PH 4대가 편대를 이뤄 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 필리핀의 6·25전쟁 참전용사 가운데 전사자 11명의 유가족도 초대돼 양국의 우정 비행을 뜻 깊게 지켜봤다.

TA-50 전술 입문용 훈련기. 로우급 경전투기 대체용으로 개발된 TA-50 전술입문기는 T-50 고등훈련기 체계개발 중 공대지 및 공대공 무장능력을 추가해 개발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5.28 gomsi@newspim.com

◆TA-50 전술입문기 = T-50이 무장능력이 없는 순수 훈련기인데 반해 TA-50 전술입문기는 제한된 공대공, 공대지 무장운용 능력을 갖춘 경공격기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군은 2011년 6월 TA-50 전술입문 훈련기 22대를 차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TA-50 30대를 보유중이다.

로우급 경전투기 대체용으로 개발된 TA-50 전술입문기는 T-50 고등훈련기 체계개발 중 공대지 및 공대공 무장능력을 추가해 개발했다. T-50 시제기 중 2대를 전술입문기용으로 제작해 2003년 초도비행을 거쳐 2006년 1월 체계개발을 종료했다. TA-50은 60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EL/M-2032 레이더를 장착, 40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추적해 가면서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국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기술이전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주요 무장은 조종석 우측에 단 20미리 벌컨포 1문을 비롯, 단거리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외 MK82 등 각종 재래식 폭탄 등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정밀무기의 대명사격인 합동정밀직격탄(JDAM)은 장착하지 못한다. 공군은 TA-50이 KF-16과 대등한 전투기동 성능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공군은 현재 TA-50을 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입문과정 항공기로 운용하고 있고, 이 과정을 이수한 조종사들은 F-15K, KF-16을 조종하는 비행단에 배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50 고등훈련과정 이후에 KF-16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27주가 걸리는데, TA-50의 도입으로 이 기간은 8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지난 5월 27일 우리 공군 F-35A, KF-16, FA-50 편대가 NFL(비행금지선) 이남 중·동부 공역에서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맨 오른쪽 배면을 드러낸 전투기가 FA-50이다. [사진=합참 제공] 2025.05.28 gomsi@newspim.com

◆FA-50 경공격기의 탄생 = TA-50 형상에 고성능 레이더, 정밀유도무기, 최신 항전장비 등을 탑재해 개조·개발한 FA-50도 2008년부터 개발을 진행해 2013년 FA-50 양산 1호기를 공군에 인도했다. FA-50도 어느덧 전력화 12주년을 맞이했다.

FA-50 경공격기는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F-5 계열 기종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를 위해 개발이 추진됐다. FA-50 경공격기는 2005년 4월 군 관리, 업체주도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방부가 주도 형태를 결정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4월 체계개발동의서가 체결되고 2008년 12월 계약이 체결됐다. 2009년 4월 시스템 요구조건 검토회의(SRR)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해 2011년 10월 첫 비행에 성공했고, 그해 12월에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2013년에 양산 1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초도 및 후속양산 물량을 한국 공군에 인도해 공군 전력화에 기여했다.

FA-50은 TA-50을 본격적인 경공격기로 더욱 개량·발전시킨 항공기다. TA-50 형상에 고성능 레이더, 데이터 링크, 정밀유도무기, 최신 항전장비 등을 탑재하는 개조개발을 수행한 것이다.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됐는데, 2013년 FA-50 양산 1호기 납품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초도 및 후속양산 물량을 한국 공군에 인도했다. T-50과 FA-50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그 성능이 입증돼 초음속 수출기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갔다.

FA-50 경공격기는 사업의 주계약업체인 KAI가 체계 종합과 최종 조립을 맡고, 록히드마틴이 항공전자와 비행제어 분야의 기술지원을 담당해 개발했다. FA-50 경공격기는 TA-50의 탐지거리를 60킬로미터에서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확장했다. FA-50은 최고속도 마하 1.5에 전투기용 레이더 및 전술 데이터링크를 갖춰, 한반도 전체를 작전반경으로 해서 F-15K 등 다른 공군 전투기들과 유기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다.

FA-50은 항공기 자체보호 및 야간 임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대공·공대지 미사일, 일반폭탄, 기관포 등 4.5톤의 무장능력과 함께 TA-50은 갖고 있지 않은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SFW)과 같은 정밀유도무기 투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폴란드 민스크 기지에 계류해 있는 FA-50GF 12대. KAI는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대 수출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5.28 gomsi@newspim.com

◆T-50 인도네시아에 첫 수출 = T-50의 해외수출은 두 가지 형태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은 순수한 훈련기인 T-50을 구매하는 대신, 무장이 가능한 TA-50 전술입문기로 도입했다. 필리핀과 폴란드, 말레이시아는 레이더와 기관포, 그리고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FA-50 경공격기로 도입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는 국가들은 온전한 경공격기인 FA-50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TA-50 전술입문기를 도입해 향후 별도 사업을 통해 레이더와 무장을 채우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KAI의 최근 수출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고등훈련기 형태로 T-50을 사간 국가는 없다. 조종사 훈련을 겸한 공격기 형태의 TA-50, 온전한 전투기인 FA-50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5월 25일 T-50 고등훈련기를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수출했다. KAI는 총 16대의 T-50i 항공기를 수출함으로써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에 이어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2011년 5월 25일, KAI는 물론 방사청과 공군이 학수고대하던 소식이 인도네시아에서 날아들었다. 첫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T-50은 16대, 4억 달러 규모였다. 당시 선정은 수년간 아랍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신 끝에 러시아 야코블레프의 YAK-130 고등훈련기를 꺾고 얻어낸 것이어서 그 기쁨은 더 컸다.

2011년 5월 25일 T-50i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을 필두로 2013년 12월 12일에는 FA-50IQ의 이라크 수출이 이뤄졌다. 2013년 12월 12일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이 이라크에 수출됐다. 총 수출 규모는 항공기 24대를 포함해 20억 달러 이상으로, 2022년 폴란드 48대 수출 전까지 국내 항공분야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세웠다.

2014년 3월 28일에는 FA-50PH 필리핀 수출이 이뤄졌다. 2014년 3월 28일 FA-50 경공격기를 필리핀에 수출했다. 필리핀은 2014년 KAI로부터 FA-50의 필리핀 개량형 버전인 FA-50PH 12대를 도입해, 필리핀군은 이슬람 반군 소탕작전(마리위 전투 등)에 FA-50PH를 투입해 정밀 폭격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 지난 3월 5일 야간 작전 도중 추락한 1대를 제외하고 11대를 핵심 공군 전력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은 수백 척의 중국 선박을 몰아내기 위해 한국에서 도입한 FA-50PH 경공격기를 출격시키고 있다. 필리핀은 추가 소요에 따라 KAI와 FA-50 12대 추가 도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약 1조원 규모의 FA-50 12대 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9월 17일에는 FA-50TH 태국 수출의 쾌거를 이뤄냈다. 2015년 9월 17일 FA-50 경공격기가 4번째로 태국 수출에 성공했다. 1차 사업으로 항공기 4대의 계약이 이뤄졌고, 2018년 7월 29일에는 2차 사업으로 항공기 8대를 추가로 계약해 총 12대가 수출됐다.

2022년 9월 16일 우리나라 항공 수출역사를 새로 쓰는 '기념비적 계약'이 펼쳐졌다. KAI가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 달러 규모의 FA-50 전투기 48대 수출 이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13년 이후 FA-50을 실전배치해 사용하고 있는 한국 공군은 폴란드 공군에게 FA-50 운용 경험을 전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KAI는 폴란드 현지에 FA-50 종합정비가 가능한 항공정비(MRO)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다. KAI는 폴란드 수출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산업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고, 전투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를 9억200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낸 것은 '블랙이글스'의 공연 덕을 톡톡히 봤다는 후문이다. KAI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네 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KAI가 미국 수출형으로 제작한 T-50A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록히드마틴 비행기술센터에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 KAI는 미 공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비행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총 5대의 T-50A를 미국으로 보내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5.28 gomsi@newspim.com

◆T-50 미국 시장에 '승부수' = T-50은 현재까지 동급 최강의 훈련 성능을 자랑하는 군용기로서 세계 시장을 꾸준히 노크하고 있고, 특히 미국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T-50은 2018년 보잉·사브가 개발 중인 T-7A 레드호크에 패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맥도넬 더글러스 T-45 기종의 노후화로 훈련 여건이 악화되면서 후속기 조기도입이 시급하게 됐다.

KAI는 현재 2027년 1월 계약이 예상되는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규모는 145~220대 정도로 예상된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KAI의 T-50 고등훈련기는 보잉의 T-7A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T-50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 입찰하면서 미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만약 KAI가 차기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을 수주한다면, 일본의 T-4 후계기 200대를 직구입으로 전환하는 사업까지 따낼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T-50이 일본 고등훈련기로 최종 선정된다면, T-50의 공동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TF-50'형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묘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T-50의 일본 마케팅을 록히드마틴이 수행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일본이 TF-50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록히드마틴과 함께 일본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작한 T-50과 FA-50이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거쳐 일본과 미국의 하늘을 나는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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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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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