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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일본 T-4 훈련기 후계기, '해외직구'로 선회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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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지바현 'DSEI Japan 2025'에서
고등훈련기 FT-50, T-7A, M-346 '홍보전'
지난해 4월 T-4 후계기 미·일 공동개발 뒤엎어
나카타니 방위상, "공동개발 계획 없다" 브리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소재 전시장인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방위 보안 장비 전시회(DSEI) 재팬 2025'에서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차기 훈련기 기종이었다. 당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3국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6세대 전투기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Global Combat Air Programme·GCAP)의 진척 정도가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일본 도쿄 인근 지바현 소재 전시장인 마쿠하리 메세에서 '방위 보안 장비 전시회(DSEI) 재팬 2025'가 열렸다. 사진은 전시회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홍보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는 DSEI 전시회가 열리던 2023년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2024년 기본설계, 2035년 배치를 목표로 6세대 전투기 GCAP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중이다. 1990년대부터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개발 중인 F-3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실증기 X-2 '신신(心神)'을 개발하며 5세대 전투기 완성에 노력했으나, 돌연 5세대를 뛰어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로 갈아탄 상태다.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자금과 기술력을 쏟아 붓는 대신, 6세대 전투기 개발경쟁에 뛰어들어 항공기 수출시장을 내다본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GCAP는 1년 전의 모습과 변함이 없었고, 관람객들의 눈길을 거의 끌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록히드마틴 부스에서는 FT-50, 보잉은 T-7A, 일본 부스에선 T-X 훈련기 독자개발 콘셉트, 이탈리아 부스에선 M-346 고등훈련기가 활발하게 홍보전을 펼쳤다.

◆일본, 처음엔 T-4 훈련기 공동개발 추진 = 사실, 일본은 지난해 4월 T-4 훈련기 후계기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1995년 무렵 록히드마틴과 미쓰비시중공업이 F-2 지원전투기를 공동 개발한 적이 있지만, 훈련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지난해 3월 23일자 보도처럼, 지난해 4월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노후한 자국산 T-4 훈련기를 대체할 새로운 훈련기 공동개발을 제안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T-4 항공자위대 중등훈련기의 후계기인 제트연습기를 공동개발·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이 공동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전술입문기급 훈련기는 미 공군 고등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의 T-7A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일본 입장에선 이미 미 공군이 351대 도입을 확정한 만큼, T-7A 파생형을 도입해 훈련기 생산비용을 낮추고, 미 공군과 작전 상호운용성도 높이려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었다.

당초 일본은 T-4 훈련기 후계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려 했었다. 그런 일본이 마음을 바꿔 미국과 공동개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은 보잉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7A(가칭 T-7AJ) 사업에 참여해 개발비를 분담하고, 미국과 공동으로 해외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전략이었다.

36년 전인 198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해 항공자위대에 인도한 T-4 중등훈련기. 항공자위대는 37년 가까이 된 T-4 훈련기의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 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가와사키중공업] 2025.05.23 gomsi@newspim.com

◆항공자위대, 노후 T-4 교체 시점 판단 = 일본 항공자위대는 노후화한 자국산 T-4 고등훈련기 200대를 대체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본의 T-4 훈련기는 최고 시속 약 1040㎞(마하 약 0.9)의 아음속 제트 훈련기로, 모두 212대를 생산해 1988년부터 실전에 배치했고, 현재도 160여대가 운용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곡예비행팀 '블루 임펄스'에 채용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는, 대기 중의 방사성 물질의 비산(飛散) 상황을 조사하는 등 폭넓은 용도로 활용해 왔다.

일본은 이미 1950년대부터 T-1 제트훈련기를 독자 개발 및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어 T-2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1974년부터 양산됐고, 1980년대엔 T-4 아음속 중등훈련기를 개발했다. 일본은 F-2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경력이 있는 만큼, 굳이 미국의 지원이 없어도 최신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독자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37년 가까이 된 T-4 훈련기의 기체가 심하게 노후화 돼 자국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4 훈련기는 최신예의 스텔스 전투기 F-35나, 2035년의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차기 전투기 전용의 훈련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4 훈련기 노후화로 사고가 계속 이어지자 일본은 자체개발보다 '해외직구'를 선택해 단시일 내에 전력공백을 메우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일본 중부서 T-4 훈련기가 추락해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부 아이치현 고마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T-4 훈련기는 이륙 2분 뒤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당국은 항공기와 탑승자 수색을 위해 기지 북동쪽 10㎞ 지점의 이누야마시의 '이루카 못'이라는 저수지에 추락했다.

항공자위대 T-4 중등훈련기는 36년 전인 1989년, 가와사키중공업이 제작·인도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3년까지 15년간 가와사키중공업이 생산한 T-4 212대 중 사고 기종은 1989년 교육비행대 편성 당시 납품됐다. 2019년엔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엔진 한 쪽이 정지해 긴급 착륙을 하기도 했다.

일본의 차세대 초음속 훈련기 T-X의 독자개발 콘셉트.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T-4 후계기, '해외직구'로 방향 선회한 이유는 =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를 국내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위대용 T-4 후계 훈련기를 미·일 공동개발 형식을 통해 해외에서 도입하려 했던 것은 시급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은 이탈리아 및 영국과 함께 F-2 전투기를 대체하는 글로벌전투공중프로그램(GCAP)에 참여하고 있다. GCAP는 6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26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GCAP의 수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GCAP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의 경쟁 기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돌연 일본이 훈련기 미일 공동개발에서 훈련기 해외 직구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이번 방산전시회에서 확인됐다. 일본은 노후화된 T-4 중등훈련기 교체를 위해 지난해 4월 미국과 합의했던 새 훈련기 공동개발·생산 구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훈련기 상황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취득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최첨단 전투기 조종사의 효율적인 육성과 경쟁력 있는 방위산업 구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체 갱신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가 제작한 M-346 고등훈련기. 러시아 야코블레프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Yak-130을 모델로 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GCAP 사업에 천문학적 개발비와 양산비용이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양산하는 예산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국의 T-50 개발의 경우, KF-16 전투기 도입에 다른 절충교역으로 록히드마틴이 공동개발을 지원했음에도 1990년대 책정된 개발비는 1조6886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 TA-50 개발비용을 포함해 2조1938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일본의 속내는 미국이 차세대 고등훈련기로 개발 중인 T-7A의 파생형 도입을 염두에 두고 '공동개발'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손잡고 개발비를 부담해 라이선스판 T-7A를 비교적 싸게 도입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고등전술훈련기(ATT) 사업과 미 해군이 발주한 T-45 고스호크 고등훈련기 대체를 위한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T-7A가 여러 테스트 결함을 보여 미 공군의 첫 운용 시점이 2028년까지 연기됐지만,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적합한 기체란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는 개발 초기단계부터 경전투기를 상정해 설계된 것과 비교해, 보잉의 T-7A는 고등훈련기로만 개발된 모델이라 무장능력 강화와 함재기 등으로의 변신을 위해선 대규모 개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 미 공군은 T-7A가 선정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APT) 이외에 실제 공중전과 무장투하 훈련, 가상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전투기에 가까운 고등전술훈련기(ATT)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보잉은 T-7A 레드호크가 수많은 결함과 개발비 상승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737 여객기 결함과 군용기 사업부문에서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공동개발'에 참여할 경우, 일본이 보잉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부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서 T-50을 꺾고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보잉·사브 제작의 T-7A. 윙락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사태 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일본 T-4 후계기의 강력한 라이벌이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T-4 후계기로 T-50 선정 가능성 = 일본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기종으로 뛰어드는 것을 비롯해 록히드마틴이 T-50의 미국 버전인 'TF-50', 보잉이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된 T-7A,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가 M-346으로 본격적으로 참가할 태세다. KAI는 작년 처음으로 일본에서 열린 '2024 일본 국제항공우주전시회'에 T-50 고등훈련기를 출품한 바 있다.

당초 일본은 지난해 미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개발' 발표되기 전, T-4 후계기 도입사업에서 후보 기종으로 보잉의 T-7A, 이탈리아의 M-346, KAI의 T-50을 참여시키려 했었다. T-50 훈련기는 전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 폴란드에 이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FA-50 전투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4대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도 우리와 경쟁 대상이다. 일본은 이탈리아와 항공요원 연습교육 협정을 체결해 항공자위대 조종사들이 2022년 10월부터 이탈리아에서 M-346으로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사가 개발한 M-346 훈련기는 러시아의 야코블레프사가 개발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Yak-130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일본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윙락(Wing rock) 현상과 사출좌석 결함사태 등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보잉의 T-7A도 일본 입장에서 선택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공동개발 기종으로 선정했다가 자칫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록히드마틴이 'DSEI JAPAN 2025'에 선보인 '일본형 T-50', TF-50을 부스에서 전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2025.05.23 gomsi@newspim.com

이 때문인지 방위성은 한국 쪽 T-50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방위성 관계자들이 2023년 말 중동의 두바이 에어쇼 현장의 KAI 부스를 찾았고,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서는 방위성의 차관급 간부들이 두 차례에 걸쳐 KAI를 공식 방문해 T-50에 대한 성능을 문의했었다고 한다.

T-50은 2018년 보잉·사브가 개발 중인 T-7A 레드호크에 패해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맥도넬 더글러스 T-45 기종의 노후화로 훈련 여건이 악화되면서 후속기 조기도입이 시급하게 됐다. KAI는 현재 2027년 1월 계약이 예상되는 미 해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 해군은 함재기용 T-45 고스호크(Goshawk)를 훈련기로 쓰고 있다.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규모는 145~220대 정도로 예상된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KAI의 T-50 고등훈련기는 보잉의 T-7A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T-50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APT) 사업에 입찰하면서 미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미리 '몸만들기'를 완료한 상태다.

일단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만약 KAI가 차기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을 수주한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까지 T-50을 미·일 훈련기 공동개발의 기종으로 고려하는 등 호재가 생길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당초 KAI는 2018년 미 공군 수주전 실패의 설욕을 다짐했지만, 미·일 정부가 공동으로 차세대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며 T-7A을 선택한다면 자칫 T-50의 미국 진출 가능성은 요원해질 수도 있었다.

일본이 T-4 후계기를 직구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해군은 UJTS 사업을 2027년 계약을 목표로 64~132대 규모의 전술 훈련기 사업을 한다"며 "UJTS 사업 수주 성공 후 미 공군 전술 훈련기(ATT) 사업을 노리려 하는 KAI 입장에선 양국의 훈련기 공동개발은 불안 요소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T-50이 일본 고등훈련기로 최종 선정된다면, 전제 조건은 T-50의 공동개발사인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하는 기체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의 T-7A가 결함사태에 시달리자 일본 시장에 별달리 관심이 없었던 록히드마틴이 '일본형 T-50', 즉 'TF-50'을 들고 방산전시회에 나타난 것이다. 한국 역시 복잡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T-50의 일본 마케팅을 록히드마틴에 일임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일본이 TF-50을 선택한다면, 한국은 록히드마틴의 '하청'을 받아 일본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생산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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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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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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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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