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공군, KF-21 배치 대비해 전방기지 대대적 개편

기사입력 : 2025년05월21일 07:16

최종수정 : 2025년05월21일 07:24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최종 조립
2026년 말 공군 인도…2032년까지 120대 양산
KF-21 배치 위해 강릉비행단 기지 공사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내 최초로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 1호기의 최종 조립 착수 행사를 '조촐하게' 개최했다. 연두색 꼬리날개에 양산 1호기를 뜻하는 'KF-21 001'이란 검정 글자가 선명했다. KAI는 지난해 6월 25일 방사청과 KF-21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한 직후 전방 동체 및 주익, 중앙동체와 꼬리날개 등을 개별 생산해 동체별 결합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전투기 KF-21 최초양산 1호기의 최종조립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5.21 gomsi@newspim.com

최종 조립은 비행수락시험에 앞서 항공기 외형을 완성하고, 여기에 전자장비와 엔진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후 항공기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단계다. 방위사업청은 "최종 조립 착수 행사는 전투기 생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며 "KF-21이 개발 단계를 넘어 최종 완성을 눈앞에 둔 중요한 관문에 진입했음을 알림에 따라 향후 수출 협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F-21 체계 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인 KF-5를 대체하는 첨단 전투기다. KF-21은 개발주관기업인 KAI와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합참,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기관과 학계, 중소협력업체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협력업체는 600여 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21의 핵심제어 장치인 임무 및 비행 제어 컴퓨터를 자체 개발했고,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주요 항공전자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했다. KF-21의 총 개발 기간은 10년 6개월이다. 현재 시제기 6대를 제작해 공중급유를 포함한 시험비행을 하고 있고,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등 무장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KAI가 내년 하반기 양산 1호기를 납품하면 공군은 수락시험을 거쳐 전력화에 들어간다.

KF-21은 2016년 체계개발이 개시된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2022년 7월 19일 첫 비행에 성공해 이후 시험비행을 지속하면서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2027년부터 전력화되는 KF-21은 동해안의 전방 기지인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에 배치하고, 북한 항공 전력의 공중 도발에 초기 대응전력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조립 중인 KF-21 최초양산 1호기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2025.05.21 gomsi@newspim.com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F-21에 대해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20+20' 방식의 양산계약 체결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쯤 KF-21 2차 양산계약(20대)을 KAI와 맺을 예정이다. 통상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투기 20대로 구성하는 공군의 전례를 따르면, KF-21 2개 대대가 순차적으로 강릉에 배치될 전망이다.

강릉의 구형 3세대 전투기 KF-5 전력은 또 다른 KF-5 운용 기지인 수원 공군기지(제10전투비행단)로 이전해 퇴역 전까지 기존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18전투비행단은 2개의 전투비행대대로 제105대대와 제112대대가 편성돼 F-5E/F 항공기를 운용했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제18전비 제105대대 대대장 출신으로 활약했고, 2010년 F-5 전투기 2대가 공중 전투 기동훈련 중 강원 평창군 선자령 정상에 추락했는데, 이때 숨진 오충현 제105전투비행대대 대대장이 훈련 중 순직한 최초의 대대장으로 기록돼 있다.

현재 강릉에 남아있는 제18전투비행단의 KF-5 전투비행대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개 전투비행대대 중 하나는 잠정 해편됐고, 또 다른 비행대대는 수원기지로 재배치됐다. 2026년 배치가 시작되는 KF-21을 위해 강릉의 제18전투비행단은 현재 기지 정비공사에 착수했다. 강릉기지가 KF-21 최초 운용 기지로 지정되자, 공군은 KF-21 전투기에 맞는 새로운 규격의 쉘터(격납고)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강릉기지의 운용은 2027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F-21 1차 양산분 블록1형 40대 전량이 이곳 강릉기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제1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릉기지는 6·25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인 장소다. 강릉기지에서 6·25전쟁인 1951년 10월 11일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이 펼쳐졌다. 승호리 철교 차단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등 총 7800여회의 출격 임무를 수행해냈다.

한편, '수도권 방공'의 최전선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은 기존 KF-5 2개 전투비행대대에 추가해 강릉에서 '이사' 온 KF-5 1개 전투비행대대를 수용해 현재 3개 전투비행대대를 보유 중이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3세대 전투기 KF-5는 50여 대로 알려졌다.

KF-5 3세대 전투기의 최종 퇴역 시기는 2028년으로, 매년 몇 대씩 수명 연한에 의한 도태를 해나가고 있다. 이 같은 작전기 감소에 따라 공군은 수도권 방공 전력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횡성의 제8전투비행단의 FA-50 경전투기를 2027~2028년 사이에 수원기지에 재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 비행단에는 예천(제16전투비행단)의 FA-50 1개 전투비행대대를 전진 배치해 빈자리를 메꾸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산 전투기들이 공군의 전방 전투비행단에 전면 배치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다.

강릉(제18전투비행단)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 횡성(제8전투비행단)에는 FA-50 경전투기, 수원(제10전투비행단)에는 FA-50 경전투기, 예천(제16전투비행단)에는 KF-21 2인승 복좌형이 들어갈 예정이다. 2인승 복좌형 배치는 보라매 전투기의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치다.

2028년 이후 KF-21 블록2 80대부터는 횡성의 제8전투비행단, 중원의 제19전투비행단에 배치가 예상된다. 중원에는 구형 F-16 전투기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KF-21의 초기형인 블록1은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지만, 2028년 양산하는 '북한 공격 전용'인 블록2 기종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장착 혹은 국내 개발)을 장착하게 된다.

KF-21의 양산 1호기 최종 조립을 시작으로 최신 4.5세대 국산 전투기의 실전배치가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 군용기는 2018년 90여 차례, 2019년 40여 차례, 2020~2022년 각각 60여 차례 이어도 인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들락날락했다. KF-21 블록1과 블록2 120대를 2032년까지 실전에 배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우리의 KADIZ를 제멋대로 드나드는 볼썽사나운 꼴은 더이상 안 보아도 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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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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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