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체납액 111조…4년만에 11조 늘어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3일부터 시범운영
이재명대통령 성남시장시절 성공사례 모델
고액·상습 체납자 엄정대응…조세정의 실현
일시적·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체납자 133만명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성공사례를 모델로 추진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체납자·체납액 매년 증가세…실태확인 나서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경기부진이나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액은 지난 2021년 99.9조원(127.6만명)에서 2024년 110.7조원(133만명) 규모로 늘었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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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해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 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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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오전 국세청에서 '국세체납관리단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9.04 dream@newspim.com |
◆ 고액·상습 체납자 선별…추적 기반 강화
유형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했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 등 필요한 업무를 기민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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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2025.09.04 dream@newspim.com |
향후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체납자 유형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도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 등을 향후 메뉴얼 등에 반영해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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