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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간접고용' 결국 노란봉투법에 제동.."서비스 근로자 100% 하청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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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여명 규모 콜센터 하청 운영, 은행권 최대
영업점 없어 은행 핵심 업무 하청업체가 수행
노란봉투법에 하청 노조의 카뱅 상대 교섭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및 노란봉투법 통과 등에 따라 은행권 최대 규모의 콜센터를 100% 하청 및 비정규직으로 운영중인 카카오뱅크가 '직격타'를 맞을 전망이다.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주요 업무를 모두 하청으로 처리하고 있어 중요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려는 금융당국 방침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처우개선 요구도 가능해져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범 당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CS) 하청·비정규직' 선택이 현 정부에서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기준 918명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중이다. 이는 토스뱅크 147명, 케이뱅크 71명 등 같은 인터넷은행 중 압도적인 수준이며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945명, NH농협은행 989명과 비슷한 은행권 최대 규모다.

◆영업점 없이 100% 하청, '본질적 업무' 위탁 제한 '무방비'

카카오뱅크 콜센터는 100% 하청(외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효성ITX, KS한국고용정보, 메타엠 등 5개 위탁업체와 단기하청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문기업인 효성ITX가 가장 많은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9.03 peterbreak22@newspim.com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단계부터 콜센터 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외주 운영하고 있다. CS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카카오뱅크가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콜센터 업무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담당하는 여수신 관련 업무도 모두 콜센터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가 크고 난이도도 높다.

뉴스핌이 확인한 최근 외주계약을 체결한 주요 업무들은 ▲고객서비스실 근로자 파견 ▲단기연체 안내 업무 대행(대출안내1) ▲만기도래 대출 안내 업무 대행(대출안내2) ▲금융사기 전문상담 업무 대행 ▲인증센터 운영 및 라이선스 대응 지원 용역 등으로 범위가 매우 높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호보강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중요한 정보와 직결되는 대출상환 등 이른바 '본질적 업무'는 하청에서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요한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하청 콜센터를 통한 대출상환 업무를 중단하고 모바일 및 영업점에서만 취급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KB국민은행 콜센터 대출상환 중단···李정부 소비자보호 첫 감독조치).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금융권 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영업점 없이 하청 콜센터만 운영하는 카카오뱅크는 주요 업무를 모두 모바일에서만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대적인 고객불편과 업무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금융권 최대 비정규직 콜센터, 노란봉투법 후폭풍 불가피

카카오뱅크는 콜센터를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직접고용만 아닐뿐 외주사 '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처우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콜센터 외주계약은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됐으며 올해 일부 업무에 대해 2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전형적인 '도급' 방식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와 외주사간의 계약에 변경이 생기면 해당 직원들의 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A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과의 계약 변동 여부에 따라 근무 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재계약에 따라 고용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 금융사 인사담당자는 "만약 카카오뱅크와의 외주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하청 직원들이 다른 하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직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하청 소속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카카오뱅크]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해소를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하청구조는 향후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가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을 앞세웠지만 정작 CS 채용은 100% 비정규직라는 점에서 여당내의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직접적인 예상된다. 향후 처우개선 등을 위한 하청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적인 노사협의 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콜센터 직원들과 처우개선 논의에 돌입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 영업점이라는 대안이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명확한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인력은 고객센터 상담 뿐 아니라 영상통화인증, 금융사기상담, 여신사후관리 등 분야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한 숫자"라며 "고객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운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위탁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출 상환을 포함한 주요 고객정보 취급하여 처리하는 업무들은 당행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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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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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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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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