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봉인만이 해법인 모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미란을 차기 연준 이사로 지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리에 오른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금리 봉인술
이를 목도한 월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비전통적 수단인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까지 강제하는 시나리오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불어난 국채 이자 부담을 줄여 구멍난 정부 재정을 메우는 일에 중앙은행을 동원하는, 재정의 통화정책 지배가 '트럼프 2.0' 하에서 심화 일변도로 나아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채 시장 금리를 통제하는 연준의 YCC 정책 도입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YCC는 중앙은행이 특정 만기 국채의 금리(수익률)에 상한선을 그은 뒤 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국채 매입을 약속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매입할 채권의 양을 사전에 정하는 양적완화(QE)와 달리, 사실상 무제한 매입으로 목표한 금리 상한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드러내는 비전통적 수단이다.
작년까지 일본은행(BOJ)이 YCC 정책을 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도 도입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일본의 경험에서 확인했듯 '국채시장 내 유동성 고갈' 문제와 출구전략시 국채시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문제 등 시장 자율 메커니즘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위험한 수단으로도 평가된다.
그럼에도 하트넷 전략가가 연준의 YCC 도입 가능성을 현실성 있게 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들이 시장 메커니즘 상 동시에 달성 불가능한 모순을 이루고 있어, 결국 시장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극단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봉인만이 해법인 모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모순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정책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며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채무 부담은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하지만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한다. 이런 환경에서 정책금리 인하는 물가 상승 압력을 추가로 형성한다. 또 두 정책의 결합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크게 높여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 이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시킨다.
재정 측면의 모순은 더 심각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적자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정책을 단행하고서도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 줄어든 세원(감세)과 사회보장 부문의 거의 고질화한 재정지출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채 물량 증가로 이어져 금리를 들어 올린다.
여기에 인플레 압력이 더해지면 시장금리는 더 빠르게 상승한다. 높아진 시장금리로 가계의 모기지 비용과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시장과 투자도 얼어붙게 된다. 그렇게 경기가 나빠져 정부 세입이 줄면 재정적자는 더 확대될 위험에 놓인다. 행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감세 혹은 재정지출 확대)을 추가로 가동하면 재정 건전성은 더 빠른 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딜레마를 벗어날 방법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정책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시장이 장기금리를 올리면 소용없으니 아예 장기금리에 상한선을 못 박아버리는 YCC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트넷 전략가는 미국 채무의 평균만기(5~6년)와 연간 이자비용(약 1조2000억달러)을 대입해 5년물 국채 금리가 3.1% 아래로 떨어져야 이자비용이 증가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YCC를 도입할 때 목표로 삼아야할 기준물과 금리 상한을 추산한 것이기도 하다.
◆봉인이 초래한 대가
물론 이를 구현하려면 연준을 완전히 장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정치적 논란도 무마해야 하고 향후 안전한 출구전략도 설계해야 한다. 제도·정치·경제적 부문에 걸친 고차원 방정식이 될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 훼손에 따른 역효과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했던 YCC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가 폭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에 일부에서는 YCC의 실행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도이체방크 매튜 래스킨 애널리스트) 한다.
다만 행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 맥락(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10년물 금리 주시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막상 YCC가 정책 옵션으로 검토될 경우 트럼프의 밀어붙이기식 실행 가능성도 열려 있어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캐피털그룹은 "장기금리 급등이 지속하면 YCC 부활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