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트럼프–푸틴 종전협상 이후 한·미 정상회담, '원칙 위의 실용' 협상카드 패키지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 가정은 두 가지다. 첫째, 알래스카 미·러 종전틀이 유럽의 억지 태세와 경제·에너지 질서를 재배열한다는 점. 둘째, 그 여파가 인도·태평양의 군사 임무 분장과 공급망·기술 규범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한·미정상회담 협상카드는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확고하게'라는 기준 아래 설계해야 한다. 원칙은 동맹의 신뢰,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국제규범(NPT·수출통제) 준수다. 유연성은 비용 분담의 방식, 전력 운용의 주기·가시화, 경제·에너지에서의 교환조건 설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1) 확장억지 업그레이드: NCG 2.0과 '보여주는 억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2023년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상설 협의체다(White House, 2023). 한국안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NCG의 의제를 기술·운용·소통 세 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술에서는 미·한·일 미사일경보·추적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선언하고, 합동 표적화·전술데이터링크(예: Link-16/22) 표준을 맞춘다. 운용에서는 폭격기(BTF)·핵추진잠수함(SSBN) 기항·항모강습단 전개의 '연간 캘린더'를 합의해 가시성을 높히도록 한다. 소통에서는 위기 발생 시 자동 소집·결정 절차를 규정한다(NPR, 2022; DoD NCG readouts, 2024–2025). 빅터 차가 말한 'assurance by demonstration(보여주는 억지)'—훈련·전개·공개를 통한 신뢰 형성—을 제도화하는 셈이다(Cha/CSIS, 2023).

용어 설명: 확장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재래식 억지의 우산이고, BTF는 폭격기 임무부대의 순환전개를, SSBN은 탄도미사일 핵잠을 뜻한다.

2) 주한미군 임무 명확화: '북 억지 우선'과 대만 유사시 후방지원 원칙
주한미군(USFK)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지/격퇴'임을 작전문서에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역할은 후방기지·정비·재보급·정보감시정찰(ISR) 등 비전투 지원으로 한정한다(DoD Indo Pacific Strategy, 2022; Victor Cha testimony, 2025). 이는 한반도 위기 대비 태세의 공백을 막으면서도 동맹의 인도·태평양 분업에 기여하는 절충안이다. 유엔군사령부(UNC) 기여국과의 연합 RSOI(전개·집결·이동·통합) 연습을 정례화해 후방지원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높인다.

용어 설명: ISR은 위성·항공기·지상레이더 등을 통한 탐지·추적 체계, RSOI는 해외 증원전력의 '도착부터 전력화'까지 전 과정을 말한다.

3) 방위비 분담(SMA)의 가치교환: 현금이 아니라 억지효과로
숫자 인상 논쟁을 '가치교환'으로 전환한다. 한국은 기지 현대화, 사이버 방호, 연합훈련 인프라, 공동R&D(극초음속 요격 요소, 센서 융합) 같은 '가시적 억지 효과' 항목을 추가 부담한다. 미국은 전략자산의 정례 전개, 핵운용 투명성(핵기획 훈련 참관·시뮬레이션 공유), 특정 전력(예: PAC 3 MSE, SM 6) 조달·업그레이드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GAO 21 270; CRS, 2023). 분담의 '단위'를 돈에서 '전력·준비태세'로 바꾸는 접근이다.

용어 설명: SMA는 Special Measures Agreement로 일명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다. PAC 3 MSE/SM 6는 탄도·순항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방공·대공 미사일이다.

4) 3축 체계 2.0과 통합 미사일방어: '연동'이 억지다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선제타격),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KMPR(대량응징보복)—를 미·일의 센서·요격망과 '레이어드(다층)'로 연결한다. 합동 표적 라이브러리, 공동 시험평가, 탄약·부품 공동비축을 합의한다(IISS Military Balance, 2024). '보여주기 훈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동 교리·평가체계(MEASURE)까지 공유해 실전성을 높인다.

용어 설명: 3축은 한국 고유의 억지 패키지 이름이며, 레이어드는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를 겹겹이 방어하는 개념이다.

5) 핵옵션의 사다리: '동맹기반 억지 업그레이드'
독자 핵무장은 NPT 제10조의 탈퇴 요건, 금융·제재 리스크를 동반한다(UNODA, NPT). 현실적 사다리는 네 단계다. 첫째, 한미 핵협의그룹(NCG) 상설화·핵기획 훈련·전략자산 가시화의 '기본세트' 완비다. 2023년 워싱턴 선언과 2024–2025년 NCG 공동성명들이 이 방향을 이미 열어 두었다. 둘째, 나토식 DCA(dual capable aircraft) 훈련과 저장·운용·통제의 법기술 검토다. 핵탄 보관·통제를 미국이 100% 책임지는 전제로, 한국은 절차·연동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미국 시애틀·워싱턴 D.C.에 기반한 비정치 싱크탱크(1989년 설립)인 미국아시아연구소 NBR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Asia Policy와 연례 총서 "Strategic Asia" 등에서 확장억지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온 "NCG의 실효성 제고" 수순과 부합한다. 셋째, 전술핵 재배치의 비용·편익을 미국 RAND 연구소가 제시한 모형으로 점검한다. RAND 연구소는 2023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취할 수 있는 확장억지와 핵보장 강화옵션을 제시했다. 즉 전술핵 재배치/공유는 비용·국내외 반발·중·러 대응을 동반하지만 조건부 옵션으로 "심각한 억지 균열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개념 검토(법·운용·안전·민원 수용성)를 공동 착수한다는 내용이다(RAND, 2023; NBR, 2025). 넷째, 독자 핵무장 옵션은 마지막 '조건부'로 요구하되 외교·금융 비용이 억지 이익을 상회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용어 설명: DCA는 재래식·핵투발이 가능한 항공기, NBR은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로 아시아 정책 싱크탱크다. RAND 연구소는 국방·안보, 외교, 에너지, 보건, 교육 등 공공정책 전 분야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싱크탱크로 스템분석·작전연구(OR) 전통 위에, 불확실성 큰 사안을 다루는 RDM(Robust Decision Making), 포트폴리오 분석(MCDA), 워게임·캠페인 시뮬레이션 등을 결합해 비용–효과–위험을 함께 평가한다.

6) 123협정(원자력협력)의 현대화: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
한·미 123협정(2015)은 재처리·농축의 일반적 사전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CRS/KEI, 2015).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건식저장·사용후연료 운용 연구와 국제연료은행 접근권, 장기 연료공급 보장을 묶은 '민수핵 권한 확대' 패키지를 요구할 수 있다. 고준위 처리의 해외 위탁경로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와 비확산을 동시에 충족한다. 이는 일본에 부여된 범위와 직접 동일화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한국 전력·연료 사이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123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따른 양자협정,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연료의 건식 전해공정 분리기술이다.

7) 대북 제재–대화 사다리: 스냅백과 에스크로로 시간전술 차단
'불가역적 동결–부분 제재 유예–검증 후 상응조치'의 단계별 교환을 설계하되, 위반 시 자동 복원(snapback) 조항을 둔다. 인도적 지원·개발협력은 에스크로(escrow) 계정으로 투명성·환수성을 담보한다. 이란과 핵합의를 했던 2015년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의 교훈, 즉 시간 끌기와 은폐로 실패했던 사례를 고려해 시한·검증·접근권(Time-limit, verification & access)을 명문화 해야 한다.

용어 설명: 스냅백(snapback)은 위반 발생 시 제재가 자동 복원되는 조항, 에스크로(escrow)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집행되는 예치 구조다.

8) 대만 유사시의 한계와 약속: 레드라인과 분업의 문서화
한국은 한반도 방위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명시한다. 미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후방지원·정비·의무·물자전개·사이버·우주 SSA(우주상황인식) 제공 등 '비전투 지원'을 약속한다(US Department of Defense China Military Power Report, 2024). 이는 중국과의 직접 교전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동맹 억지의 신뢰를 유지하는 한국형 분업안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SSA는 위성·파편·궤도물체를 탐지·추적해 충돌·교란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9) 유럽과의 공진화·우크라이나 재건: 안보–에너지–디지털의 삼중 동맹
유럽 연합의 REPowerEU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를 위한 전환 전략이다(European Commission, 2022). 한국은 SMR·해상풍력·수소·그리드 디지털화 패키지로 참여하고, 방산 측면에선 탄약·자주포·방공, 사이버 방어·위성 데이터 공유로 기여한다(Defense News, 2025; NATO 2024). 우크라이나 재건은 세계은행·EU·UN의 RDNA4가 제시한 전력망·수송·주거·보건의 우선순위에 맞춰 'K Grid(전력망 복구)–K Bridge(교량·철도)–K Gov(디지털 정부)' 컨소시엄을 제안한다(World Bank/EC/UN, 2025). 한국수출입은행·무보의 금융과 미 DFC·EXIM의 공동금융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 인도적 차원의 국제원조와 해외봉사자 파견 등도 실용외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용어 설명: SMR은 소형모듈원전, DFC/EXIM은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수출입은행이다.

10) 동맹과 신뢰의 기반쌓기: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s)'와 국민 설득 로드맵
모든 조치는 '상호 사전통보·공동 발표·시민 설명'의 3원칙으로 운영한다. 회담 직후 100일·1년·3년 단위의 이행 점검표(Implementation Checklist)와 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공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산업계·시민사회와의 브리핑을 정례화한다. 케오헨과 나이가 지적했듯 국제정치에서 신뢰는 전략자산이며, 국내정치에서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전제다(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1984); Joseph S. Nye Jr.,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1), 2008). 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유럽과의 에너지·기술 협력, MIKTA (Mexiko, Indonesia, Korea, Türkiye, Australia) 등 중견국 네트워크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유럽 안보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첨단 방산 수출, 사이버 방어 기술 공유,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협력할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인프라 복구,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방위 역량 강화 지원 등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 이는 실용외교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세워진 유연한 행동 전략임을 입증하는 기회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평화는 힘·번영·자유의 합성어다

실용외교는 선의의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다. 협상은 나침반, 원칙은 북극성인 격이다. 나침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바뀌지만, 북극성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베를린 장벽과 동서냉전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로널드 레이건은 '국방과 안보에 관한 대국민 연설'에서 "We maintain the peace through our strength; weakness only invites aggression(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지킨다. 약함은 오직 침략을 부를 뿐이다)"라고 설파했다(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1983. 3. 23). 강한 국방력, 경쟁력 있는 경제, 그리고 자유를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이 세 축 위에서만 실용외교는 국가의 품격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본 목록은 칼럼 전체의 분석·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언급한 핵심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세부 기사·브리핑·보도자료 등 부속 출처는 지면 관계상 생략했음.

1) 이론·서적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Geostrategic Imperatives. Basic Books, 1997.
• Cha, Victor D. The Impossible State: North Korea, Past and Future. Ecco/HarperCollins, 2012.
• Ferrell, Robert H. The Dying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1944-1945 (Volume 1).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8.
• Ikenberry, G. John. After Victory: Institutions, Strategic Restraint, and the Rebuilding of Order after Major War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The Origins, Crisis, and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Keohane, Robert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0, no. 1 (1986): 1–27.
• Kissinger, Henry. White House Years. Little, Brown, 1979.
• Kissinger, Henry. On China. Penguin, 2011.
• Nye, Joseph S.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6, no. 1 (2008): 94–109.
• Sagan, Scott D.,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Renewed. 3rd ed. W. W. Norton, 201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 1979.

2) 정부·국제기구 공식 문서
• White Hou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pril 26, 2023.
•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4). December 18, 2024.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Nuclear Posture Review, and Missile Defense Review. October 27, 2022.
• The White Hous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2022.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2024 Defense White Paper. Seoul, 2024.
• European Commission. REPowerEU Plan. Brussels, 2022.
•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Regulation establishing the Ukraine Facility (2024–2027). Brussels, 2024.
• World Bank, European Commission, and United Nations.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RDNA4). 202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31 (2015) endorsing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July 20, 2015.
• U.S.–Republic of Korea Atomic Energy Cooperation Agreement (123 Agreement). 2015 (entered into force November 2015).
• NATO. Washington Summit Declaration. July 2024.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Defense Management: DOD Should Provide Congress More Information on Overseas Military Posture Costs. GAO 21 270, 2021.

3) 싱크탱크·학술 보고서
• RAND Corporation. Bennett, Bruce W., Kang Choi, Cortez A. Cooper III, et al.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RR A2612 1, 2023. DOI: 10.7249/RRA2612-1.
• RAND Corporation. Edward Geist. Deciding How Much Is Enough for U.S. Nuclear Forces. Perspective PE A2555 2, 2023.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4.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24.
• SIPRI. SIPRI Yearbook 202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2025.
• SIPRI Fact Sheet.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Trends in World Nuclear Forces, 2025." SIPRI, 2025.
• FAS Nuclear Notebook. Hans M. Kristensen and Matt Korda, various issues on Israel and global nuclear forces, 2023–2025.
• Arms Control Association. "Israel's Nuclear Weapons: A Timeline and Analysis." Fact Sheet, updated 2024–2025.
•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Victor Cha and colleagues,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the Korea NCG, 2023–2025.
• NBR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Asia Policy and Special Reports on extended deterrence and alliance assurance, 2024–2025.

4) 에너지·산업·무역 관련 자료
•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Global Gas Security Review 2024. Paris, 2024.
• IEA. Electricity Market Report — Mid Year Update 2025. Paris, July 2025.
•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 "Energy intensive industries in the EU: competitiveness challenges." At a Glance, March 19, 2025.
• U.S. Treasury & IRS. Guidance on IRA clean energy tax credits (Sections 45X, 45Y, 48C, 48E, 30D), 2023–2025.
• U.S. Department of Commerce / NIST. CHIPS Program Office: CHIPS Incentives and Guardrails Final Rule, 2023.

5) 연설·사료
• Ronald Reagan. "Address to the Nation on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March 23, 1983.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full text), July 14, 2015.
• U.S. Department of State (FRUS) & U.S. Navy/USAF historical records. Yalta Conference travel logs and medical observations on FDR, 1945.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