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하고 있다. 정 대표가 위헌정당해산 심판론을 띄우는 데는 국민의힘과 협치하지 않고 각을 세우는 모습을 부각하면서도 특검 수사 전까지 압박 가능하다는 두 가지 이유가 지배적이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 내란선동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08.06 pangbin@newspim.com

정 대표는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그들과 '협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정 대표는 지난 주 각 당 대표들을 예방하는데, 국민의힘과 범보수인 개혁신당 대표 예방은 생략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국민사과 해야 파트너가 될 수 있다"거나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는 등 '강공 모드'를 이어왔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고 자신은 '내란 척결 세력'으로 부각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정 대표의 '야당 타도'는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들에게도 부응하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 대표는 줄곧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며 당원들을 위한 정치를 주창해왔다. 개혁적인 성향에 지지를 얻어 당선된 만큼 정 대표는 더 강공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도 정당 해산은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부만이 건의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정 대표는 국회도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말그대로 청구 수준에 그친다. 국회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려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정도다.

결국 해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가 결정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 수사가 중요하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되면 그냥 해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의 정당 해산 주장은 특검 수사 동안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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