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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최악의 남북관계 비밀 품은 키맨...문재인 입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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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잇단 대북 유화정책 불구
대남반감 노골화 한 김여정 비난 담화
하노이 북미 파국 직후 김정은의 격분
퍼즐 풀어야 새 대북 정책 짤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마침내 김여정의 입이 열렸다. '서로 신경 끄고 살자'던 자신의 말을 어기지 않겠다며 이를 악문 사람처럼 지내오던 그가 남북관계에 대해 오랜만에 간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물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 노동당 부부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김여정이 오빠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우선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 김여정이 저급하고 욕지거리에 가까운 말을 쏟아내던 데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이가 한밤 일기장에나 적을법한 막말을 글로 옮기고, 한 국가체제를 표방하는 평양의 관영 선전매체가 그대로 내보내는 건 듣는 이에게도 적지 않은 인내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는 걸 TV와 라디오로 접해야 했을 그의 초등생 또래 아들·딸도 곤혹스럽기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제라도 36살 '엄마' 김여정이 자제에 나섰으니 다행스럽다.

김여정이 지난 28일 아침 내보낸 담화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가 쏟아내는 대북 유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보인다.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는 그의 언급은 김정은이 지난해 초부터 들고 나온 대남적대 노선과 '한국=제1주적'이란 주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난독증(dyslexia)에 시달리는 이들은 김여정의 이런 말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관심 또는 호응이라며 반색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기 때문이라고 곱게 봐주고 싶고, 그들의 희망회로대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흘러간 레코드와 같은 낡은 패러다임으로 2025년의 북한과 김정은 체제를 들여다봐서는 아무런 해답을 얻을 수 없다.

20년 전 '개성 동영'이 또 다시 남북 합작공장을 돌려 냄비세트를 생산하겠다고 의욕을 부리고, 북한의 2006년 가을 첫 핵실험에 대한 정책판단 미스와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대북부처 장관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자리해 핵심 레거시와 정체성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고집하며 리턴매치라도 벌일 기세다.

북한 담화도 이런 대목을 꼬집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라인과 여권 일각에서 흘리고 있는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김정은 초청'에 대해 김여정은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9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김정은 초청을 띄우고 북한을 압박하다가 결국 불발되고 남북관계만 더 냉랭하게 만든 데자뷔(déjà-vu)다.

김여정 담화에 대한 대통령실 대변인의 코멘트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남북 간 신뢰회복을 언급하면서 "특히 전 정부에서 대결적이고 적대적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말한 대목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 김여정 담화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 대목은 2023년 12월 말 김정은이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남 적대 노선 연설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당시 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극단적 대남 적대와 반감의 뿌리는 아이로니하게도 2018년 소위 '평창의 봄'이었다. 그 이전해 말까지 화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신 쏘아 올리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1기 행정부)과 핵 버튼 크기 싸움을 하던 김정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유화공세를 펼쳤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잇달아 정상회담을 하고 백두산까지 내달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두 손을 치켜들었다. 문재인의 평양 대중 연설은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우러지며 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화해·통일의 기운이 자리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굴욕을 당한 김정은은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에 돌렸다.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속사정이 있다는 게 당시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정통한 대북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그룹의 귀띔이다.

남북 당국대화, 특히 정상회담의 경우 그 막후접촉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다보니 내막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다. 그저 트럼프와의 하노이 회담을 앞둔 김정은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전략 등을 조언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낭패를 보자 한국에 분풀이를 하는 것이란 줄거리가 흘러나올 뿐이다.

김정은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운운하며 문재인을 향해 극렬한 비방을 퍼부은 걸 보면 짐작 가는 바가 있지만 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함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라인은 이런 퍼즐을 풀지 못한 채 남북관계와 대북·통일 정책의 구도를 짜야 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결이 다른 정책노선을 펼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면 왜 김정은이 '민주든 보수든 다 싫다'며 적대정책을 노골화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환부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 처방을 할 수 있어야 건강 회복의 길이 열린다.

막연히 남북관계에서 보수우파는 대결정책, 진보좌파는 유화정책을 펼친다는 고정관념으로 접근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제안하면 회담에 응할 것이고, 우리가 대북지원을 주면 받을 것이라 여기는 좌파들의 판단은 오만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거듭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용 쌀 포대를 대량으로 만들었다가 결국 전량 폐기한 건 생생한 사례다.

그 시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던 남북관계가 갑작스레 나락으로 가게 된 원인을 찾는 게 남북관계 복원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을 열어야 한다. 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김정은과 어떤 말이 오갔길래 북한이 대남 차단벽을 치고 나섰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게 나라의 녹을 먹은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가 신줏단지 모시듯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협력의 대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진솔한 고백이 긴요하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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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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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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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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