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중단 등 평양에 러브콜 보낼 듯
文·尹 정부에 실망한 北 차단벽 세워
대북지원·이산상봉 재개 여부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 4일 출범한 이재명 체제는 북한과의 대화‧교류를 복원해 한반도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동맹은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관계설정에 나서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을 내세워 차단벽을 치고 있는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분쟁, 미중 갈등, 중국-대만 문제 등 국제사회의 안보‧외교 관련 이슈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유세나 TV토론에서 대북 관련 이슈를 거의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의혹이 부각되면서 부담을 느낀 탓도 있겠지만 남북관계나 외교‧안보 이슈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힐 수 있다.
◆대북전단‧확성기 우선 중단할 듯
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대화는 물론 남북대화를 추진해 가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설정하고 '제1의 주적' 운운하며 대립각을 세워온 때문이다.
김정은의 이런 적대노선은 정책이나 말로 끝난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은 물론 탱크와 함정, 자폭무인기 등 재래식 무기의 개발‧배치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안보 우려를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대로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우선 대북전단의 중단이나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서 북한에 러브콜을 보낸 뒤 김정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첫 단추를 꿸 공산이 크다.
이는 대선공약집에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 북한이 대남 소음 송출 방송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접경지역 우리 국민이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조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남북 군사합의 복원 둘러싼 논란 가능성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를 내세우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상황 관리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재가동 하는 건 물론이고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된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건 악화된 국민의 대북여론이나 북한의 호전적 움직임으로 볼 때 우리 내부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김정은과 평양 정상회담을 갖고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 인근 일정 구역에서의 포사격이나 군사훈련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담고 있지만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휴지조각이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합의 준수를 고집하다가 우리 군의 전력이나 훈련역량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의 파기 선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그 효력을 중단시킨 9.19합의의 복원은 김정은의 태도 변화 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재명-김정은 만남 성사될까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인이기도 한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현직 시절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나 정상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다.
문제는 김정은의 대남 적대감이나 차단벽치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후보시절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여지를 뒀다.
그만큼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최고지도자 간의 만남이 이뤄지지 쉽지 않은 여건이란 걸 이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남 적대관계의 허들을 낮추거나 전술적 필요에 따라 대남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산상봉‧대북지원이 넘어야 할 벽 높아
이산상봉은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인도적인 사안인 혈육 간의 만남을 통해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확인하고,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대화 호응을 이끌어 내는 순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8월 첫 상봉이 이뤄진 이후 21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2018년 금강산 상봉을 끝으로 7년 동안 중단된 상태다. 김정은은 올 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금강산 현지에 우리 측이 건립한 지상 12층 규모의 면회소까지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태도로 볼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남북은 다른 민족' 운운하며 적대관계를 주입해온 김정은이 이산상봉을 허용한다면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몰린다는 점에서다.
대북지원의 경우도 김정은이 노동당 간부들에게 이미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 재개가 쉽지 않다는 게 통일부 등 대북부처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상상봉과 대북지원 모두 남북관계의 상당한 변동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로 인해 김정은의 대남 적대정책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성사가 어렵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이런 북한의 반감이 윤석열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3차례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나름대로의 '실망감'을 절감할데 따른 상황이란 점에서 이재명 정부도 이를 넘어서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 인권정책에는 윤석열 정부와 결이 확 다른 접근법이 구사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 김정은 체제의 인권유린이나 폭정에 대해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런 입장은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의 반발을 살 수도 있고,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전 대규모 전투용병 파견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북한을 감싼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