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정관 산업부 장관 "민감성 최대한 반영…국익 관점에서 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 후 첫 대미 관세협상 점검회의
경제단체·업종별 대표 참석해 논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 관련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경제단체·업종별 단체 대표 긴급 소집…통상 현안 논의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1일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 부과가 예고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전략을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 정부측에서는 김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對美) 통상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관련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등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연구기관에서는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 "국내 우려 깊이 유념…민감성 최대한 반영"

김 장관은 대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내 우려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현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으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對美) 통상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21 dream@newspim.com

김 장관은 또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도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와 협상 레버리지 발굴 차원에서 정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업의 단기적 경영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