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지원율 상향…지역 간 형평성 강화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역대 최대 규모 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등 여러 항목의 조정을 통해 정부안 대비 1조 8744억원이 늘어난 총 12조 8096억원으로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예산이 12조 1709억원으로 편성된 점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확정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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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kboyu@newspim.com |
또한,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율은 최대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각각 3만원과 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 6000억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그대로 포함됐다. 이로써 1차 추경에 포함된 4000억원과 함께 총 1조원의 국비 지원 예산이 확보돼 올해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연재해 피해 지역을 신속히 정비해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과, 10.29 참사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예산 15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 대행은 "현장에서 경기 진작 효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