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기업인 수석 임명 "산업계 애로 해결 초점"
치안 분야 AI기술 도입으로 시민 인권 침해 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시민단체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에 안전 장치를 촉구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6일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 센터(시민단체)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안정장치 없는 AI 질주는 위험하다"며 6대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AI안전과 실업 문제 대응 국가 거버넌스 구축 ▲AI를 이용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통제 체계 구축 ▲AI개발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AI 피해 구제절차 보장과 국제조약 가입 ▲공공분야 인공지능의 민주성 보장 ▲'자율살상무기' 등 군사 AI 사용 통제방안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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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안전장치 없는 AI 질주,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 AI정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6가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
이재명 정부는 AI 강국을 표방하며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AI에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산하에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특정 기업인을 수석에 임명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AI강국 정책은 산업계의 애로 사항을 푸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하며 "AI는 고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1년여 전에 국민은행 콜센터에서 AI를 도입한다면서 240명을 한꺼번에 해고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워싱턴주에 신설한 AI공장은 한 명이 114대(울산 공장의 경우 44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말은 (AI설비 도입 시) 2.6배의 고용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변 변호사는 AI가 시민의 일상에 침투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이 수립한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비정상 행동을 탐지한다는 명목 하에 CCTV AI기술을 도입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공공장소 실시간 감시를 포함하는 계획임에도 제재나 통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산업 육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치안이나 수사 분야의 AI기술 활용에 대해선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이를 통제하겠다는 방향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도입됐거나 도입 예정인 생체 인식 및 추적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에서 AI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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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참여연대·무상의료운동보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 센터(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AI정책에 '안전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6.26 calebca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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