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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몽골에 과학수사 기법 전수...DNA부터 디지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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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역량 전수해 몽골 미제사건 해결에 기여
80년 만의 국립과학수사청 승격…사법 신뢰도 증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부터 26일까지 몽골에서 '몽골 국립과학수사청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 성과 보고회 및 한-몽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과수와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이 공동 주최하며 양국 법과학 및 법의학 분야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봉우 국과수 원장, 최진원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 렉흐바 몽골 법내무부 장관, 보얀바트 몽골 국립과학수사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로고=국과수 제공]

국과수는 이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몽골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전자(DNA), 마약, 디지털 분석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해 몽골의 과학수사 체계를 변화시켰다.

이번 사업으로 몽골의 유전자 분석 처리량은 약 7배 증가했으며 분석 소요 시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또한, 2018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홉스골 소녀 살인 사건'을 지난해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등 몽골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몽골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향상되었으며,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과 여행객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는 1944년 설립된 몽골의 국립과학수사원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청'으로 승격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편 이번 공동 워크숍에서는 무상 원조로 진행하던 3개 분야와 유상 원조 사업인 법의학 분야까지 총 4개 분과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후 범죄 수사를 과학적 방법으로 지원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법과학 지식과 기술을 대외적으로 교육하여 한국 과학수사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

ODA 사업은 이와 관련하여 몽골 외에도 스리랑카,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ODA 사업으로 몽골의 사법 체계 역량이 높아져 우리 과학수사 역량이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국과수가 K-과학수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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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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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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