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보증액 축소에 적자폭 감소...혈세 의존 탈피는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09:50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1:34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적자 축소...전세사기 관련 보증 부담 안정화
사업 비용 대비 수익 낮아...보증잔액 증가로 잠재적 재무 위험 확대
정부 자금 수혈 이어져...HUG "적극적으로 주거 안정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관련 보증액을 축소하며 재무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 다만 사업 전반의 약한 수익성으로 여전히 수익에 비해 지출이 과도한 수준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보증 수요가 증가하며 HUG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HUG가 '정부 자금 수혈'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 HUG 재무 지표 개선...전세사기 여파 완화

11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적자 규모가 2023년 대비 축소됐다. 영업이익은 -2조1924억원으로 2022년(-1258억원)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2023년(-3조9962억원)보다 적자를 줄였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1126억원 ▲2023년 -3조8598억 ▲2024년 -2조5198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지만 지표가 소폭 개선됐다.

HUG 실적.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이는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던 전세사기 관련 보증 부담이 비교적 안정화됐기 때문이다. 2021년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며 HUG가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위변제가 폭증했다. 실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581억원에서 2023년 4조9228억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회수액은 ▲2022년 2804억원 ▲2023년 6286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HUG는 지난해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또 지난해부터 '든든전세주택 사업'(HUG가 전세사기로 대위변제한 보증금 대신 전세피해 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해 임대차를 운영하는 제도)을 운영하며 대위변제 회수에 힘썼다. 실제 회수액은 2024년 1조5186억원으로 뛰었다. 같은해 발생한 대위변제액(6조940원)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지만 회수율 개선의 신호로 해석된다.

더불어 HUG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가율 기준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는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의 문턱을 높이며 HUG의 보증 책임을 축소하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잔액은 2023년 7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 비용 대비 낮은 수익...공공성의 딜레마

다만 일정 부분 실적 개선을 두고 HUG의 경영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일 뿐 아니라 사업을 통한 자금 유입보다 현금 유출이 큰 상황이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912억원에서 지난해 -2조1012억원으로 변화하며 현금 유출이 늘었다. 반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3813억원에서 지난해 1조8690억원으로 뛰었다. 사업 운영의 과정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만 이 적자를 외부 차입 등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사업이 초래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증금 비용을 포함하는 보증영업비용은 2조8930억원이었다. 반면 보증업무를 통해 발생한 보증영업수익은 7900억원에 불과했다. 보증금융비용의 경우 1972억원이었으나 보증금융수익은 195억에 그쳤다. 모든 사업 부문을 합산한 총 비용은 3조4948억원이었지만 총 수익은 그보다 적은 9750억원이었다.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는 HUG의 사업구조에서 기인한 현상이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제도의 수익구조를 섣불리 손 보기는 힘들다. 특히 HUG의 보증사업은 수익성은 약하지만 정책 수요가 많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전세사기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건설사, 부동산 개발업체 등이 자금 조달을 위해 HUG 보증에 손을 벌리고 있다. 총 보증잔액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655조에 달했다.

보증잔액의 증가는 HUG의 잠재적 재무 위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HUG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구원투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수익성을 위해 보증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건상 쉽지 않다.

HUG 사업 보증잔액. [그래피=홍종현 미술기자]

◆ 정부 자금 수혈 이어져...HUG "재무 개선 위해 노력"

HUG에 대한 정부의 자금 수혈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3839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이어 지난해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와 4조원의 현물출자를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650억원을 현물출자하고 HUG 신주를 받는 방식으로 HUG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HUG의 역할이 확대됐음을 인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HUG는 정부의 자금 수혈로 버틸 전망이다. HUG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증료다. 특히 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로 신규 분양 자체가 줄어들며 분양보증도 감소세다. HUG의 주택 분양보증잔액은 ▲2022년 219조원 ▲2023년 214조원 ▲2024년 209조원으로 축소됐다. 2026년에 이르러야 분양 가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통한 수익도 올해는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HUG가 준시장형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 확보에 전념할 필요는 없다. HUG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주택도시기금법의 제29조(손익금의 처리)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정부 지원의 원천이 국민 혈세라는 것과 경영평가에 재무 성적관리 성적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유병태 HUG 사장은 "채권회수에 총력을 기울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보증 심사 및 사후관리, 전세보증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든든전세주택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통해 손실 규모를 대규모로 축소했다"며 "적극적인 보증 공급,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서민주거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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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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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