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와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이겠느냐"며 "새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새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06.05 gdy10@newspim.com

강민석 인천미추홀구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일 때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정무적 피해 회복을 말했다"며 "이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 전세 사기 예방 관련법 재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 건수가 3만건이 넘고 피해 접수가 4만건을 넘었다"며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삼았는데,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산하 서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특별법은 너무나도 허술해 피해자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사회 개혁, 국가 정상화 등 할 일이 많지만 민생 정상화와 민생 안전을 제 1번 국정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대책을 제안했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대표는 "전세사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며 "지난 2년동안 전세사기로 9명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인데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관영 서울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의 참혹한 현실과 시급한 정책 변화를 호소드린다"며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정책의 도입과 보증금 미반환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 전세 사기 수사팀 신설을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구호로 "새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전세사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 등을 외쳤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요구안에는 ▲안정적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 개선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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