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2년 연장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가결된 건은 누적 2만9540건이다. 이중 청년층인 20대와 30대가 약 75%를 차지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주거 시민 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21대 대선, 모두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자!"를 주장하며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30 gdlee@newspim.com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도 청년 정책으로 주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순위 8위에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하위 이행 방법란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공약순위 3위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하위 이행 방법란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이 포함됐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아이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그 외에도 반값 월세존 조성,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공약 7위에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을 넣었지만 이행 방법에 주거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약순위 6번에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넣었다. 하위 이행 방법에는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들어갔다.

시민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결혼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오모 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신생아가 포함된 주거 정책은 와 닿지 않는다"며 "기금 대출이 부부당 1개밖에 안되는데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고 있고 예비 신랑도 대출을 받고 있어 새 집을 구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자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사후적인 대책보다 사전에 미리 전세계약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전세계약 관련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직 이런 전세사기를 피해자가 개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많지 않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다 알아보고 해도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짚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 씨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신청하고 승인까지 세 달 넘게 걸렸다"며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구제 대책이 딱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 구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특별법을 개정해 억울하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거래시장 투명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 상한제 도입 등 예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외에도 청년들 사이에선 오피스텔 등 임대료(월세) 사기, 관리업체의 관리비 사기 등 부동산 임대 시장 전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1~2인 가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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