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 TV토론]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상법 개정 공방전

기사입력 : 2025년05월18일 22:43

최종수정 : 2025년05월18일 22:43

김문수·이준석 "주가 5000시대, 너무 가볍게 생각"
이준석, 이재명 상법 개정 긍정 평가·스테이블코인은 "될지 의문"
이재명·김문수, 자영업자 금융 지원 한 목소리…李 "정책자금 대출 탕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 4당 후보는 18일 첫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 스테이블코인, 중소상공인 지원 등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가 5000시대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2025.05.18 photo@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이준석 후보에게 물었고, 이 후보는 "5000이 되면 좋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주식을 처음 경험할 때 작전주로 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재추진을 천명한 상법 개정에 대해 이 후보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주주의 강압적인 물적 분할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손해 보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안 오른다"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공약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의문을 제기해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담보형이라고 했는데 미국 달러화 기반으로 담보화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담보를 액수만큼 넣고 그만큼 코인을 발행하면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고, 지급 준비율에는 "일 대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될지 의문"이라고 공세를 지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은 USDC와 USDT가 있는데 USDC는 주체가 계좌 동결을 할 수 있어 훨씬 관리가 엄격하다"라며 "민주당은 자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것 없이는 시장을 들썩이는 효과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은 어려운 자영업자 부흥을 위해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채무 조정을 벗어나 정책자금 대출은 일정 부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코로나 사태 당시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빚을 안 지고 국민에게 돈을 빌려줘 국민의 빚이 늘었다"며 "채무 조정을 벗어나 정책자금 대출은 상당부분 탕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는 대출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자고 했다. 금융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라며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 부채가 일정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