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에서 금융 관련 공약들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대 대선과 달리 21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주목하는 공약을 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은 특히 현재 박스권에 갇힌 증시 지수를 끌어올리겠다며, 그 방법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5.05.09 dedanhi@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적인 금융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과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을 내걸었으며, 실용 외교를 통한 코리아 리스크를 관리하고, MCS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코로나 대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폐업 지원금 및 제도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청년 공약에도 금융이 포함됐다. 가칭 '청년미래적금'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추진,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 가상자산 육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아직 공식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 당국 개편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안을 기본으로 지난 1일 개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안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골자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 소속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위원회로 격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대표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의 대선후보 선출이 늦은 만큼 아직 공약이 많지 않지만,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가상자산비서관 신설이 눈에 띈다.

김 후보는 경선후보 시절 장기 박스피(박스권+코스피) 탈출을 위해 해외 투자자 대상 K자본시장 IR을 대통령이 직접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와 배당 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공약했다.

또 경제부총리와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현황 브리핑을 상설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대선후보 등록기한인 11일 이후 여야 대선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 후보들이 정책을 통해 최근 저 성장 구도가 고착화된 대한민국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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