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장병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군인권보호위는 국방부가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나타난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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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특히 장병들이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처우에 있어서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의 조치등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인권보호위는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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