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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민주 "李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3차 내란 일어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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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조희대 대법원, 공평한 선거 운동 보장하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은 6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 운동을 보장하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지난 1일 사법 쿠데타로 '그래도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마저 깨졌습다"라며 "제1 야당의 대선 후보도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따졌다.

김윤덕 총괄수석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각각 1·2차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단군 이래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3차 내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3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 참정권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제77조, 헌법 제111조도 모자라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심은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건 기록도 읽지 않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해 왔던 것이냐"며 "군사 쿠테타로 야당 지도자의 제거, 테러로 암살 기도, 사법 쿠데타로 유력 대선 후보 유죄 판결, 그리고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순서만 달랐지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사법 쿠테타는 윤석열, 조희대, 한덕수 내련 세력의 대선 개입이자 국민주권 강탈 시도"라며 "그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윤석열 무죄로 이어지는 3단계 작전"이라고 했다.

천 전략본부장은 "국민의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쿠데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내란 연대의 대권 날치기 시도 역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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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9.7%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9.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6회 국무회의 겸 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5월 1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 의뢰, 4~8일 조사,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59.7%, 부정평가는 0.7%p 오른 35.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6%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3주차 65.5%까지 오른 뒤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주 59.5%까지 떨어졌다. 3주 만에 긍정평가가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부정평가 역시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7500선 돌파와 경상수지 최대 흑자 등 경제 호재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갈등과 개헌안 무산 등 정국 혼란이 상승폭을 상쇄하며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83.0%)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64.6%)와 대전·세종·충청(61.4%) 등 대다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고 대구·경북(44.1%)과 부산·울산·경남(52.4%)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7~8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7%, 국민의힘이 30.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0.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7%p 하락했다. 이어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2%, 진보당 2.2% 순이었다. 무당층은 8.5%로 나타났다.  the13ook@newspim.com 2026-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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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르면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감찰위는 최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로부터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론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과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입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오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은 박 검사. [사진=뉴스핌DB]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술을 제공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박 전 이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소주를 산 건 맞지만 차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먹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역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TF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이날 감찰위의 출석 통보 없이도 직접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검 감찰위 규정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대검에 출석해 대기하고 있겠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법조계 내외부 인사 5~9명으로 구성되며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감찰위 결정을 따라왔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경우, 이달 16일 자정 만료되는 박 검사의 시효는 정지된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2026-05-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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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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