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무죄를 파기한 데 대해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법원은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이어 "이는 고(故)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며 "하지만 190석의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하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기할 수 있다"며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소추를 시도한 것에 대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향해 "무자격 대선 후보를 당장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후보도 판결을 두고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고 했으니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즉각 물러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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