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서 12.2조→13.8조 추경안 의결
정부안 발표 후 11일만…20년 내 최단기간 통과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8%→-3.3% 확대
국가채무 GDP 대비 48.1%에서 48.4% 상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시급한 대응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안 국회 통과는 지난달 21일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11일 만이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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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
기존 정부는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6000억원이 증액된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원을 감액했다.
민생지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4000억원)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최대 7% 인상 및 SKT 보안 사고 관련 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이 추가됐다.
반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축소(-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3개 사업, 총 2381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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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심의 변경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5.01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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