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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25시] 한덕수 대선 시동에…세종관가에 퍼진 기재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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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대선 도전' 가능성…5월 초 출마선언 가능성
기재부 '대행의 대행체제' 복귀하나…관가 불안 고조
"급브레이크 밟게 돼" vs "이미 국정 운영 경험 있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한 대행의 출마를 전제로 단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설이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출마를 그 누구보다 말리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았을 당시 40여일간 짧게나마 대행 체제로 운용됐습니다. 한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대행 체제가 되면 기재부는 더 이상 기재부가 아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든 국정 현안을 조율하는 그야말로 '대통령실'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러스트=챗GPT]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 대행 체제 복귀설에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말라"며 "한 대행의 바지를 붙잡고 출마를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웃지 못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만큼 기재부가 갖는 책임감이 크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최 부총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부총리가 작년 연말부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일만 하셨는데 또다시 대행을 맡게 되면 초주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5월 초까지 민심을 주시한 뒤 출마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앞서 언급된 30일 출마설은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의 방한 일정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한 대행이 정말로 출마하게 된다면 헌정사상 초유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두 번이나 맡게 되는 그림이 펼쳐집니다. 김범석 차관을 필두로 업무지원단도 다시 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부총리의 경호인력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업무지원단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설은 비단 기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종 관가 대부분이 '대행의 대행 체제' 여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하면 안 그래도 대행 체제인 정부의 운영 동력이 또 한번 크게 꺾일 수밖에 없는데요. 세종 관가가 이미 겪어봤듯, 대행의 대행 체제는 사실상 '소강 상태'와도 같습니다.

모 부처의 한 관계자는 "대행 체제라는 것은 결국 '결정 보류'가 많아진다는 뜻"이라며 "올해 상반기 성과 마무리나 하반기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속도를 내야 할 때인데, 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른 부처의 관계자도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상태인데, 대행의 대행 체제가 돌아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어수선한 분위기가 생길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걱정이 크다. 정상적인 운영 형태가 아닌 '관리형 정부'로만 인식되면 외교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굵직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부처의 걱정이 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발 통상 위기에 맞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인데, 불안정한 체제로 인해 우리 정부의 협상력 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고 토로했습니다.

한-미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하고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4.26 100wins@newspim.com

물론 최 부총리의 경험을 믿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이미 한 번 대행을 해봤고, 시간이 갈수록 능숙해지는 모습을 보이셨다"며 "또 맡게 된다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첫 번째 경험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대행 체제'에 학습됐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신다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용히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종 관가 곳곳에서는 이런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한 대행이 출마 결심을 굳히면, 세종 관가는 다시 '긴급 모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최 부총리와 기재부는 또 한 번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 서야 합니다.

지금 세종 관가는 조용한 긴장 속에서 한 대행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출마 선언'이 관가의 한숨과 맞바뀌게 될까요.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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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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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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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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