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美, 법안 발의로 '中 바이오' 견제 수위 ↑…K바이오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5:18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 발의
생물보안법 재추진으로 CDMO 수혜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이 생명공학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 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중국 견제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에 관심이 모인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신흥 바이오기술 국가안보위원회(NSCEB) 소속 의원 4명은 미국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한 연방 정부 조율을 강화하고 바이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ional Biotechnology Initiative Act)'을 발의했다.

앞서 NSCEB가 미국의 바이오 기술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보고서에 담긴 핵심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NSCEB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바이오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였으나 이제 미국이 중국에 뒤처질 위험에 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최소 150억 달러(약 23조원)를 바이오 연구에 투자해야 하며, 바이오 전략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은 우선 대통령 직속의 국가 바이오 기술 조정국(NBCO)을 신설하고 바이오 기술 규제를 간소화해 잘 알려진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명확한 규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간 계약을 협상하도록 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리예산국과 협력하도록 했으며, NBCO가 5년 단위로 국가 바이오기술 전략을 발표하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의 바이오 기술 수석보좌관을 임명하고 NBCO 국장과 겸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처 간 위원회를 설립해 연방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도록 했으며, 바이오 기술에 참여하는 모든 연방 부처와 기관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 내용은 바이오산업 규제를 간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법안을 발의한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은 "미국은 오랜 기간 바이오 기술 분야의 선두 주자였지만, 지금은 그 우위를 중국에 빼앗길 위험에 놓여 있다"며 "글로벌 경쟁의 시대에 미국의 바이오 혁신과 제조 능력을 촉진해야 하며, 이 법안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안에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오 산업의 적극적인 규제·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 바이오산업 지원 목적 법안들(리쇼어링, 중국 규제, 투자 제한)이 다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처럼 미국의 중국 바이오산업을 향한 견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공급망이 재편되고 올 초 미국 상원에서 기한 만료로 폐기된 '생물보안법' 입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 모이고 있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CDMO 기업의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연중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CDMO) 신규 규제법안 발의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논의에 속도가 붙자 국내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에스티팜 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확산했었다.

다만 미국이 이번 법안 발의와 함께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혜 기대감을 넘어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오산업 혁신에 대해 바이든 정부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라며 "관세 부과와 묶여 있는 전략이기도 해서 한국에 수혜가 될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대응 전략은 외교 통상과 안보 부분까지 결부돼 단순 산업이 아닌 여러 국가적 아젠다와 같은 선상에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계와 정부가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