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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뉴노멀] 트럼프 "의약품 관세 곧 발표"...제약·바이오 업계, 美 CMO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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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中바이오테크 경계령..."대처 안하면 3년뒤 역전"
수출 중인 기업도 생산·재고 확보 움직임 확산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트럼프 관세가 저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측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형암 치료제의 미국 임상 시험과 기술 이전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바이오기업 A사의 관계자는 9일 이같이 밝혔다. 직원 약 60여 명 규모의 중소바이오 기업인 A사는 치료제 연구를 위해 미국의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거나 현지 기술 플랫폼 회사와 협업하며 글로벌 상업화를 준비 중이다. 아직 미국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임상시험 및 기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샘플, 원료, 중간물질의 수출 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A사의 관계자는 "사실 딱히 관세에 대한 방안은 없다"며 "관세 부과 관련 내역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 판단하기가 어렵고, 우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미국이 곧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주요 관세(major tariff)'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가 제약사들의 미국 내 이전을 유도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중국 바이오 견제 본격화…"국내 기업들, 우려와 기대 교차"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율을 적은 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2025.04.09 yek105@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것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생산설비 확충 및 이에따라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지만, 기존에 추진해왔던 '중국 바이오 산업 규제'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관세 정책에선 국내 기업들도 타격이 우려되지만, 중국 바이오 산업 견제 정책이 병행되는 추세여서 상대적인 반사 이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미 의회가 2022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설치한 초당파 입법기구인 신흥바이오테크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년간 생명공학(바이오테크) 분야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면서 이 분야에서 빠르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향후 3년 내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CEB가 인용한 미국 최대 바이오 산업 협회(BIO)의 20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제약바이오기업의 79%가 제조의 일부 구성 요소를 우시앱테크(WuXi AppTec) 및 기타 중국 기반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NSCEB는 "미국이 향후 5년간 최소 150억달러(22조원 상당)를 바이오테크에 투자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이 분야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와 관련해 미 하원은 앞서 지난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생물 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관련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의견 등에 따라 상원에서 부결됐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의석을 다수 장악함에 따라 재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에서 중국산 의약품·원료의약품(API)에 대한 의존도 탈피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한국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항암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미국 임상을 검토 중인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현재 도입 단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먼저 진출해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동향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NSCEB가 보고서에서 "중국의 바이오테크를 견제하려면 동맹 등 전통적 파트너들과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나왔다. 실제로 NSCEB의 발표 이후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이넥스는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미국의 새 공급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바이넥스 외에도 미국 시장 내 위탁생산(CMO) 또는 임상 역량을 갖춘 기업 GC녹십자,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등도 잠재적 수혜 기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 선발 진출 기업 "CMO 확보 등 선제적 대응 완료"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SK바이오팜 연구원들이 신약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중추신경계 신약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SK] 2025.04.09 yek105@newspim.com

현지에 먼저 진출해 자리를 잡은 기업은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을 마친 상황이다. 미국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수출하고 있는 SK바이오팜은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내 의약품 위탁생산(CMO) 시설을 이미 확보해 필요 시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며 "관세 정책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약 6개월분의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구비해두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미국 및 캐나다의 CMO 업체 외에 추가적인 생산 옵션 확보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수요가 높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파트너를 통해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수출하고 있는 GC녹십자는 "현재 미국 내에서도 계속 제제 부족 현상인 상황"이라며 "혈액제제의 경우 다른 케미컬에 비해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재고를 축적해두는 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도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췌장암 치료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그룹은 "현재 필수의약품인 바이오항암제를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이 구성돼 있다"며 "특히 췌장암 치료제의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항체 신약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시험을 마치는 대로 미국 FDA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신속한 개발과 허가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획대로 현지 임상을 진행하면서 빠른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FDA와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민간 협회도 다양한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을 넘어 기술 등 서비스 수출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과 관련해 기업들에 자사와 미국과의 협력 사항을 안내받고자 한다"라며 "필요 시 관세 대응 창구를 통해 국내 컨설팅 사업, 관세 대응 바우처 등을 활용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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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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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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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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