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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성년자와의 사랑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5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5일 09:00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한국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주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규율된다. 형법은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조항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가 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제도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특히 제7조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안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지로 보인다.

최근 한국 형사법의 동향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이다.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성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는 여전히 일부 법적 공백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온라인상에서의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 중 일부는 현행법상 명확히 규율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또한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이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의 하한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비해 법 개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할 때마다 사후적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형사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넓은 개념의 범죄 정의와 구성요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재검토하여,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 미성년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부모와 교사 등 보호자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성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미성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식 확립,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예방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형사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예방 교육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 2019-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18-2019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 2014-201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6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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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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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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