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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日시장 요동..."BOJ 금리인상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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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주가 3만 2000엔까지 하락 전망
엔화 환율은 상단 1달러=146엔 중반
BOJ 추가 금리 인상 어려워질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가혹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개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기본 관세와 개별 관세를 합쳐 24%의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관세 발표 후 일본 금융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닛케이225평균주가는 3만 5000선 아래로 내려섰고,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47엔대 초반까지 급등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관세 쇼크로 인해 닛케이주가는 3만 2000엔까지 하락하고, 엔화 환율은 급등하며,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닛케이주가, 3만 2000엔까지 하락"

닛세이 자산운용의 마츠나미 토시야 수석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며 "닛케이주가는 6월 3만 2000엔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단, 그 지점이 '셀링 클라이맥스(대규모 매도가 마무리되는 국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연말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하게 될 것이라며 "美 경제 동향을 고려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관세 정책 이행을 어필하는 동시에, 정책의 초점을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로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본 주식은 이러한 미국 정책을 기반으로 연말에는 반등을 시도하는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닛케이주가 전광판 [사진=니혼게이자이신문 QUICK]

◆ "엔화 환율, 상단 목표 146엔대 중반"

상호 관세의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강해지면서, 달러화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간주되는 엔화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한때 1달러=147엔대로 상승했다. 엔화 환율이 147엔대를 기록한 것은 3월 중순 이후 처음이다.

이노 텟페이 미쓰비시UFJ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달러/엔 환율의 상단 목표는 1달러=146엔대 중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엔화 매수세의 배경에는 BOJ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호 관세 조치 이후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생겼다.

이노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없었다면 BOJ는 국내 물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차분하게 금리 인상을 이어가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다면, 지금까지 축적된 엔화 매수 포지션이 되돌려지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달러/엔 환율 전광판 [사진=니혼게이자이 QUICK]

◆ "BOJ, 금리 인상 어려워져"...장기금리에 하락 압력

야마와키 다카시 JP모간증권 채권 조사부장은 "일본에 24%의 관세를 적용한 것은 소비세나 수출 지원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관세 장벽을 조기에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워 추가적인 관세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혼란으로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미국이 엔저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BOJ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일본의 장기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OJ는 최근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그러나 관세 충격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되면, 일본 정부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야마와키 부장은 "그렇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하는 터미널 레이트(최종 목표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며 "BOJ가 상호 관세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리가 크게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도쿄 일본은행(BOJ) 본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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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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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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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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