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대선까지 '날개 단' 李..."이제 헌재가 응답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2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6:08

헌재 압박 수위 끌어올리던 민주...한시름 놓은 분위기
"헌재,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으로 혼란 끝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는 대선까지 날개를 달게 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한층 여유롭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까지도 헌재 판결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무죄 선고로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초 당 안팎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 이 대표 2심 선고와 연동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도 민주당은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에 부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를 겨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지연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지연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헌재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적기도 했다.

민주당이 초조했던 이유는 2심 판결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였다. 만약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선고가 늦어졌더라면 대선 전에 3심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민주당으로선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한 부담을 완전히 털었다. 대선까지 사법리스크 자체를 털었다고 보면 된다"고 분석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대세론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었지만, 비명(비이재명)계 등 당 안팎에선 2심에서 이 대표가 또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에 처할 경우 플랜B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제 후보 교체론, 사퇴론, 플랜B 이런 게 싹 들어갈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대법원 판결을 앞당기려는 상대 진영의 시도 등만 막아내면 대선까지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주에 나오든 다음 주에 나오든 큰 상관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제 헌재도 판단을 내리지 않겠나. 이번 주에 내지 않더라도 다음 주에는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조승래 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2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적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