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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사필귀정' 반응 비명계 잠룡…이재명에 손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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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서 '무죄'
조기대선 시 李 중심으로 '통합 가능성'
비명계, 예상과 다른 판결에 "유구무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야권 잠룡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은 이 대표를 향한 공격 대신 위로 메시지를 내면서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른바 3김(김부겸 김동연 김경수)은 26일 각각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선법 위반 2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게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며 "그간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이날 말을 아꼈다. 초일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결과 나왔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유구무언 하기로 했다"며 "별도 입장문은 안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심 선고 전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대선 후보 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 목소리에 애당초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일대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단일대오로 더 똘똘 뭉칠 것 같다"며 이미 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고,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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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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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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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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