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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사필귀정' 반응 비명계 잠룡…이재명에 손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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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서 '무죄'
조기대선 시 李 중심으로 '통합 가능성'
비명계, 예상과 다른 판결에 "유구무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야권 잠룡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은 이 대표를 향한 공격 대신 위로 메시지를 내면서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른바 3김(김부겸 김동연 김경수)은 26일 각각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선법 위반 2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게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며 "그간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이날 말을 아꼈다. 초일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결과 나왔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유구무언 하기로 했다"며 "별도 입장문은 안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심 선고 전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대선 후보 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 목소리에 애당초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일대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단일대오로 더 똘똘 뭉칠 것 같다"며 이미 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고,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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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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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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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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