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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사필귀정' 반응 비명계 잠룡…이재명에 손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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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서 '무죄'
조기대선 시 李 중심으로 '통합 가능성'
비명계, 예상과 다른 판결에 "유구무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야권 잠룡들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사법리스크를 한시름 덜은 이 대표를 향한 공격 대신 위로 메시지를 내면서 통합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른바 3김(김부겸 김동연 김경수)은 26일 각각 이 대표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선법 위반 2심에서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행이다.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헌정질서의 위기다. 윤 대통령 파면도,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짧게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무죄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며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현명하게 판결을 내려준 항소심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며 "그간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께도 위로와 함께 축하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초일회'는 이날 말을 아꼈다. 초일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결과 나왔으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우리는 유구무언 하기로 했다"며 "별도 입장문은 안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2심 선고 전부터 무죄를 주장하며 대선 후보 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서 나오는 후보 교체 목소리에 애당초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단일대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단일대오로 더 똘똘 뭉칠 것 같다"며 이미 당내에서는 '이 대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도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판결은 원칙과 상식의 승리고,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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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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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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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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