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2심 무죄 '사법 리스크' 턴 李 대선 가도 날개 달았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6: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고한 당 장악력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 굳혀
1위 독주 대세론 앞세워 유리한 대선 고지 선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간 이 대표를 옥죄어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남에 따라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확고한 당 장악력을 토대로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높다. 독주 체제 등 대세론을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당장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남에 따라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뒤로 밀리면서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당기려 당력을 집중해 온 것도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 대표는 이제 최대 약점인 사법 리스크를 털고 대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네 개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적어도 눈앞의 급한 불을 끈 셈이다.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장 대선 독주 체제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이 대표는 30% 초중반대의 지지율로 여타 후보들을 세 배 이상 차이로 제치고 독주하고 있다. 당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자연히 당내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 계 후보들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사실상 당의 후보로 확정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당내 경선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 장악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 횡사' 공천을 통해 반대파를 정리하고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정당을 만든 상황이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이 대표를 흔들 마지막 변수가 사라진 것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이 된 것이다. 이 대표의 불참 당부에도 의원 50여 명이 법원에 출동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대표의 본선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은 이 대표에겐 대여 공격의 호재다. 게다가 당장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여당의 '범죄자 프레임' 공세를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기존의 재판에서 공직선거 출마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여당의 파상 공세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대표의 최대 과제는 30% 초중반에 머물러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층 공략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여당은 충격 속에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독주하는 상황에서 최대 공격 호재였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 사그라들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