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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李 무죄에 與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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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에서 바로잡혀야"
권성동 "판사 개인적 성형이 판결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가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르게 됐다는 평가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의 낙마까지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의 상실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모든 혐의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가도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당 안팎의 예측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국민의힘에게 여러모로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6·3·3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이 대표의 위법 결론은 대선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그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기보단, 자체적인 자구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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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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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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