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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나…李 무죄에 與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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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에서 바로잡혀야"
권성동 "판사 개인적 성형이 판결에 반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가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르게 됐다는 평가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으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대표의 낙마까지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 무죄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힐 수 있다,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 입장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판단은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며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상고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의 상실될 것으로 확신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모든 혐의에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이 대표의 대선가도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던 당 안팎의 예측 역시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외쳤던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은 사법적 정의가 아닌,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범여권 후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는 국민의힘에게 여러모로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나,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6·3·3원칙이 지켜지더라도 이 대표의 위법 결론은 대선 이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그마저도 미지수다.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다.

결국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기대기보단, 자체적인 자구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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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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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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