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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李 기사회생·尹 파면…이도저도 못하는 여권 잠룡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02

李 2심 무죄…與 대권주자 "'평등'이란 헌법 가치 훼손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면서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여권 잠룡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당장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고 기일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도 애매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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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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