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면서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여권 잠룡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당장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고 기일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도 애매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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