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李 기사회생·尹 파면…이도저도 못하는 여권 잠룡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02

李 2심 무죄…與 대권주자 "'평등'이란 헌법 가치 훼손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을 피하면서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이 대표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여당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여권 잠룡들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은 이날 판결에 대해 법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다"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며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은 징역형, 2심은 무죄?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 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법원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당장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외에는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고 기일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거론하기도 애매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