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보호장치 없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정부 "소비자 이용 유의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9: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상품권, 선불업 미등록…유의 필요"
미등록시 3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됐지만,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머지포인트와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관리 감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금법이 개정됐다. 앞으로 선불업 등록 업종이 늘어나고,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보증보험·신탁·예치)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온라인 상품권 등)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가 없다. 지급보증 보험 등에 가입하는 대신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셈이다.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로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3월 18일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에 대한 확인을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