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쟁으로 불붙은 '마은혁 임명'...尹선고 지연 속 마은혁 변수는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7:33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7:33

이재명 "최상목, 重직무유기 행위" 경고...강도높은 압박
헌재, 마은혁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 접수...결과 언제나올진 예측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지연 이유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 행위"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최상목 대행은 작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위법이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의 위법결정 이후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는 윤 대통령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인용 결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고일에 대해 이런저런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날 최상목 대행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고강도 발언을 미뤄볼 때, 민주당이 상당히 급한 모습으로 해석할 만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기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심리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총력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탄핵심판 경위를 보면 최대한 탄핵을 인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헌재도 평의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고민할 텐데, 마은혁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시켜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면 선고일이 지연되더라도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선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엔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과거 헌재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6일 만에 내린 사례가 있지만 극히 이례적이고, 마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언제 나올 진 예측이 어렵다"면서 "첫 헌재 판결 불복 사례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기 전 헌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단 시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