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이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즉각 각하'를 촉구했다.
석희태 정교모 공동대표(연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는 "'12.3계엄'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적인 비상대권의 발동"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계속성을 보존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담한다.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중략) 민주 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석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 학교, 언론계, 문단, 예술계 곳곳에 종북, 용공 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이재명 1인의 수령 어버이가 신적 존재로서 지배하는 일당 독재의 도구로 전락된지 오래"라며, "독립성이 없고 민주당의 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석 대표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는 중앙선관위원회를 가리켜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부정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해서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도 거부하고 저항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했고 지금도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석 대표는 "한편으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한족(漢族)들, 그들의 진흥과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일당의 반민족 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이들의 2500만 북한 동포의 처참한 노예 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 철없는 친 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없는 사이비 진보주의로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제동장치 없는 행위야 말로 국헌 문란이고 나아가서 민주공화국 멸망을 부르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것은 헌법 제77조가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석 대표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시도는 두 차례였다. 그 폭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정교모는 성명문을 통해 "(헌재는) 잘못 끼워진 첫 단추에다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지 말라"며 "대통령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라. 그것이 헌재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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