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 개 사육농장 40% 폐업…보상금 최대 45% 세금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0:49

지난 2월까지 개 사육농장 623호 전·폐업 확인
가장 많은 마릿수는 2160마리…보상금만 13억
현행세법상 지원금은 사업소득…6억 과세 부담
임미애 의원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이뤄져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개 사육농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이행계획에 따라 지난 2월 폐업을 결정했다. 조기폐업을 결정한 A 씨는 마리 당 6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원이 과세대상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다. 그는 "정부의 권고에 동참한 죄 밖에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개 식용을 금지하면서 폐업을 결정한 개 사육농장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결정한 농장들이 보상금의 절반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폐업보상금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탄핵정국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속에 개 사육농장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뉴스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까지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은 총 623호다.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 중 40%에 달한다. 올해 말까지 누적 938호 농장이 전·폐업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 규모별로 보면 소·중농의 폐업이 활발했다. 300두 이하의 소농은 전체 999호 중 449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613호가 폐업할 예정이다.

300~1000두 규모인 중농에서는 전체 457호 중 153호가 폐업을 마쳤고, 올해까지 282호가 폐업한다. 1000두를 초과하는 대농에서는 전체 81호 중 21호가 폐업했으며 올해까지 43호가 문을 닫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누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개 사육 농장을 전·폐업 할 경우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의 개식용종식을 이행한 농장주들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냈다는 점이다.

개 사육 농장은 오는 2027년 2월 6일까지 총 6구간에 걸쳐 전·폐업을 해야 하며, 구간별 지원단가는 마리 당 60만원에서 22만5000원으로 약 3배가량 차이 난다. 지난 2월까지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 623곳은 마리 당 6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소세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된다.

구간별로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이하 15% ▲5000만~8800만원 이하 24% ▲8800만~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3억원 이하 38% ▲3억~5억원 이하 40% ▲5억~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다.

지난 2월까지 전·폐업한 개 사육농장 중 가장 많은 개가 처분된 규모는 총 2160마리다. 단순 지원금만 따졌을 때 이 농장이 받는 보상금은 12억9600만원이다. 10억원이 초과됐기 때문에 과세율은 종소세 최대인 45%가 적용돼 5억8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이행계획에 동참해 조기 폐업까지 나섰지만, 돌아오는 건 '세금폭탄'인 상황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전·폐업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이정은 전문위원은 "폐업지원금 등 사업상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손실보상금은 사업을 영위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하는 것으로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냈다.

세제당국인 기재부는 "조특법상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농장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비과세해달라는 농식품부의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개 사육 농가의 조기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개 식용 종식이 정부 정책으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기재부와 농식품부는 조특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내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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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