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 '2025 예산안' 처리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안 국회통과
개식용종식법 400억 증액 반영 안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농업 정책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025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감액안만 반영된 것으로 증액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 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상임위서 증액된 예산 물거품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왔다.
다만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해대책 예비비를 1조원 감액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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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
결국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깎은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증액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주요 사업도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 정책이 받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예산안(18조7496억원) 대비 2조1989억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도리어 80억원이 감액된 18조7416억원이 의결됐다.
이중 여야가 합의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 400억원 순증도 물거품 됐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위해 도입됐으며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의 식용이 금지된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은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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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3 개식용 종식 촉구 국민대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는 △정부에는 개식용 산업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및 완전한 산업 종식을 위한 절차 마련 △국회에는 지금 발의돼 있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개식용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식용의 조기 종식을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폐업 보상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정책으로 여야 간 갈등이 깊지 않았던 정책인 만큼 상임위에서 증액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날 감액 예산안 통과로 개식용의 조기 종식이 불투명해졌다.
◆ 기후재난 빈번한데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도 농가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삭감된 예산 4조1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정부는 예비비 중 2조6000억원은 재해대책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비비가 감액되면서 재해대책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폭염, 폭우, 폭설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재해대책 예비비 집행이 많아지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농업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가 투입된 바 있다.
다만 내년 예산안에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정부 원안보다 1조원 이상 삭감되면서 기후재난에 따른 피해복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도 원안대로 동결됐다.
농업계에서는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소비자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예산당국인 기재부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원자재값이 지난 2021년 8월보다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무기질비료 예산은 작년에도 0원으로 편성됐다가 국회심의 과정에서 288억1500만원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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