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자녀 양육 32조 시대... 교육부 사교육 대책 '4년째 공수표'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07: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29조·영유아 3조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규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4년 연속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며 교육부의 '사교육비' 대책이 공수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대학 입시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사교육비 급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공개한 영유아 사교육비도 3조 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32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초등 의대반 확산, 실제 사교육비 축소 의혹

앞서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서 올해 초·중·고교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6조 7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감축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4000억 원, 비율로는 1.5%를 줄이는 수준이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조사 기간이었던 3개월 동안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조사는 첫 시험 조사지만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는 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정부의 사교육비 발표를 두고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교육부의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 결과 공표를 촉구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중심가에서 '4세 고시' 확산과 초등 의대반이 활황하는 등 조기 사교육 폭증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은 요원하고, 파악된 실태의 공개도 꺼리는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가 있었지만 본 조사가 아닌 시험 조사라는 이유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에 실시한 조사 역시 시험 조사이기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본조사는 2027년 이뤄진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걱세는 "과학고와 자사고, 국제고 등 고교 유형별 재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대학 진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반고와 (공업고와 실업고와 같은) 특성화고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고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통계청이 14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서울장월초등학교에서 부모와 함께 온 신입생들이 입학 절차를 밟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주요 정부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급증 주범"

교육부가 쟁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 계획만 발표해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이날 교육발전특구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추진 등을 사교육비 경감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발전특구는 특구 내 고교가 자율형사립고 역할을 해 입시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AI 교과서는 초중고 전체 학교의 30%만 채택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냉대받고 있다. 사교육 업체들이 AI 교과서를 홍보하는 등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관련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30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교육 난제'로 불리며 번번히 좌초했다. 

여기에 2년째 의대 정원 논란이 이어지며 2028년 대입 개편안과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등 입시제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고, 최근 이를 일부 철회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들이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입시 경쟁과 학교 서열화를 외면하고 학교를 학원화했다.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정책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늘봄학교로 사교육을 해결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으나, 참여율 36.8%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며 "졸속으로 강행한 늘봄학교는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돌봄 기능조차도 제대로 못해 학부모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높은 질이 담보되어 다양한 계층을 품을 수 있는 보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