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야정 두 번째 국정협의회 개최
추경 편성·연금개혁 등 민생 현안 논의
사실상 멈춘 추경 논의…공감대만 확인
한은, 올해 성장률 1.9%→1.5% 대폭 하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여야정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4자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20일에 열린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의제를 논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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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2025.02.20 pangbin@newspim.com |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하며 성과를 냈다. 다만, 추경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첫 번째 국정협의회 이후 최 대행도 추경에 대해 '빠르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내 달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0.4%포인트(p) 대폭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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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2025.02.25 ojh1111@newspim.com |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p 이상 높이거나 낮춘 것은 지난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되던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2023년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낮췄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1월 중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며 15~20조원 수준의 추경이 가급적 빠르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재정 정책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KDI가 추경이 필요 없다고 한 부분은 의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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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이처럼 이른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추경 편성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편성, 국회 심사 등을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대로라면 기존 논의됐던 4월 '벚꽃추경'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빠른 추경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침체 초반에 추경을 집행해야지, 침체기에 빠지고 나서 하면 늦다"며 "최근 상황은 경기 침체 초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재정 상태와 운영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성장률 수치까지 낮아졌다"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이례적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한 톤으로 말한 것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 쪽 의견에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