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출산율 반등에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2:24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2:24

로이터 "미봉책 벗어나 구조개혁 주효"
대통령실 "尹 복귀 전제 업무추진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9년 만의 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각)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인구전략기획부)를 제안했다"며 "이전의 덜 효과적인 '현금 중심 지원'을 벗어나 폭넓은 접근을 목표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각) 보도한 '세계 최저 출산율 반등으로 생명력 얻게 된 한국의 저출산 정책' 기사. 2025.02.27 [사진=로이터통신 캡처]

캐슬린 오 모건 스탠리 한국 및 대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선포한 '인구 국가 비상사태'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며 "좋은 소식은 정부가 미봉책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으로 나아감에 따라 긴박함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출산율 반등에 기여한 정책으로는 ▲유급 육아 휴직 확대 ▲남성 출산휴가 연장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장기업의 육아 관련 통계 제공 의무화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꼽았다.

로이터 기사는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영국 더타임즈 주말판 '선데이타임즈'도 지난 22일 '한국이 소멸 위기인 출생율을 반전시킨 방법'이라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주택, 무료 의료 서비스,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으로 출생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작년 11월 한국의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며 "실존적 위기를 한국이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희망이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혜미 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3만28명에서 23만8343명으로 3.6% 늘어났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9만3657건에서 22만2422건으로 14.9% 증가했다.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단에 정식 브리핑한 것은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85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국회 탄핵소초안 가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로는 74일 만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전제하고 업무 추진을 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심판은 헌재가 진행 중이니 대통령실이 답변할 건 아니다"며 "대통령실이 그동안 브리핑을 하진 않았어도 손을 놓지 않고 중장기 정책을 쉬지 않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