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4대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탄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온 데 이어 이번에 제2기 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날 최 대행은 최근 기후에 대해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폭우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기후는 삶의 질 저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민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체감과 지난해 장기 감축 경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2.2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다행히 1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국가 기본 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거시적인 정책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 등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1기 위원들이 닦아준 토대 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때다. 그것이 곧 2기 위원회의 과제"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 차원의 추진 과제로 ▲에너지 안보 확보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기후기술 육성 ▲기후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를 손꼽았다.

먼저 최 대행은 에너지 안보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경쟁력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다. 이에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원전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온실가스와 관련해서는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해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2050년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전된 목표와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장기 감축 경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등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기술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성공을 위해서 기후기술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4대 업종과 주요 수출 품목 생산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 분야·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완결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환경·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탄녹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력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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