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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中 조선업 제재안에 中 "이성과 객관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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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태양광 산업, 2차 전지 산업에 이어 조선업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정부가 강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미국 현지 시간)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선박 용적 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타국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23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미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 목소리를 냈다.

상무부는 "2024년 3월 이후 미중 양국은 해당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했으며, 미국 측이 이성과 객관을 찾기를 요구했고, 미국 내 산업 문제를 중국 측에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을 더욱 멀리 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항구 요금 징수 등 조치는 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손해를 끼칠 것이며 자국의 조선업을 활성화시키지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 노선 해운 노선의 운송비를 높이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 항구 및 부두 운영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 측에 잘못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필요한 수단을 통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22일에도 미국의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 메시지였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비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 간의 정상적 경제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조선소가 크루즈선을 건조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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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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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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