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시간당 이용료 3000원 오른 1만6800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2:57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3:1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시범사업 1년 연장 의결
내년 2월까지 근무 가능…주 30시간 근로 보장
취업활동기간 최대 36개월 보장…추가 연장 가능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현재 1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간 연장한다.

연장 사업 기간 동안 이들에게 적용될 시간당 이용료는 약 300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분에는 1년 이상 근무 확정에 따른 퇴직금과 시범사업 참여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연장 사업에는 가사관리사 현원 98명 가운데 9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사를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4~7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를 연장한다. 숙소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숙소 비용이 높다는 가사관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부터 자율적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근로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개월로, 내년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최소 주 30시간 근로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조건은 전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 포함, 29개월을 늘린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발급받은 E-9 비자에 따르면 취업활동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제한되고, 변경하는 경우더라도 동일 업종인 서비스업에서만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연장 근로기간이 다해도 남게 된 취업활동기간에 대해 "(가사관리사 사업은) 우선 1년간 지금 형태로 지속하고, 이후 보완 방안 등 다른 방안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시급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상향됐다. 인상분에는 가사관리사 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발생하는 퇴직금 약 1100원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을 매칭하는 민간업체의 운영비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범사업에 참여한 112가구와 가사관리사 9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가사관리사 98명은 일주일간 평균 39.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비율은 73%였다. 임금수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1%, '불만족' 및 '만족'은 15.3%,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27.6%였다. 이용자와의 고충에 대해서는 언어소통, 계약 외 추가작업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을 호소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근무조건 설문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5.02.14 sheep@newspim.com

이용가정의 경우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주 평균 20.2시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84%, 서비스 비용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37%였다. 가사관리사 개인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6%, 61%였다. 향후 지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 비율은 84%로 높았다.

지불용의 가격은 조사 시점의 상한액(1만3700원)과 동일하다는 가구가 71%(79가구)였고 1만5000원이 16%(18가구), 1만4000원 10%(11가구) 순이었다. 이들 이용가정의 부부합산 가구소득은 9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0.4%로 가장 많았고 1억8000만원 이상인 가구가 23.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연 70만원 상당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이용가정에 지급,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에 지급된다.

정부는 돌봄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사관리사의 자격증, 경력, 훈련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자체 가사 서비스 사업에 가사관리사 인증기관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 연장과 함께, 내국인 가사관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2025년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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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와 내부 분열 초래한 유시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관련 발언에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활동이 너무 광범위하고 잦다는 평가에 줄이거나 표현을 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며 또 다시 센 비판에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박과 대응 자제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X ◆李대통령 잇단 SNS 발언…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정 논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28일에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등 여러 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과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한겨레가 해당 발언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하자, 이 대통령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대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 발언 취지 해명…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며 관련 논란에 대응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산후조리원 관련 제도에 대해 게시한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X ◆與 중진들, SNS 소통 자제 필요성 언급...李대통령 "포기할 수 없는 책무"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며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당 의원들과 정부 장관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잦은 SNS 활동과 관련해 "잠 좀 주무시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직접 소통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옛 트위터)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가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SNS 소통을 둘러싼 논란에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시민 "李대통령, 윤석열과 똑같이 한다"...김민석 "상대할 필요 없어" 이 대통령 못지 않게 각종 발언으로 여권을 뜨겁게 만든 인물도 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유시민 작가다. 유 작가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0~90%가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진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석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도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 출연해 "전당대회 때는 유 작가가 하는 여러 말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을 계속 하니 사실은 어떤 평가나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지금 당 내외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며 "가급적 아예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스핌DB] ◆친명계, 유시민 직격…"李정부 실패하고 정권 넘어가면 책임서 자유로울까"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 작가는 자유로울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일 시기는 지났다"며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며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진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진영 복원의 길은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만 양보를 요구하고, 지지율을 들어 임기까지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조국 대표 사면을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민수 의원 [사진 = 뉴스핌DB] ◆친청계 "전체 맥락 봐야"…직접 대응 자제 목소리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 작가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일단 전체 맥락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유 작가는 민주 개혁 진영의 단단한 결합, 통합, 이거를 많이 강조하더라"며 "지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걸 지적하면서 한 말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방송 전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발언의 맥락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또 유 작가에 대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직접적인 반박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유 작가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는 어느 쪽도 비평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진보 진영의 분열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반응이 엇갈리며 오히려 진영 분열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chogiza@newspim.com 2026-10-29 17:50